채용비리 당사자 10명 '직무배제' 조치에
여야 의원들 "잠잠해지면 복직 의도" 비판
사무총장 "당사자, 조직 위해 사퇴해주길"
'아빠 찬스' 전 간부, 자녀 사퇴는 "본인 의사"
선관위 "부정선거 논란, 시연회 적극 검토"
여야 의원들 "잠잠해지면 복직 의도" 비판
사무총장 "당사자, 조직 위해 사퇴해주길"
'아빠 찬스' 전 간부, 자녀 사퇴는 "본인 의사"
선관위 "부정선거 논란, 시연회 적극 검토"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김대웅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왼쪽은 장병호 정보보호과장. 뉴스1
김대웅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가 이른바
'아빠 찬스'로 불리는 채용비리 관련자들에 대해
"확실한 신상필벌이 이뤄져야 한다
"고 강조했다. 채용비리에 연루된 전직 선관위 고위 간부들은 의원들의 ‘자녀 사퇴’ 요구에 발을 뺐고,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내겠다”고 말했다.김 후보자는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최소한 지난 10년간 채용비리와 관련한 모든 사람들을 조치해야 한다"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구체적으로 자세히 검토하겠다. 확실하게 신상필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답했다.
여야 의원들은 전날
선
관위의 채용 당사자 10명에 대한 직무배제 조치를 한목소리로 비판
했다. 김성회 민주당 의원은 “당연히 법적 조치를 취해서 잘라야 하는 것”이라며 “직무배제라는 희한
한 정책을 폈다가, 잦아들면 복직을 시키려는 것
”이라고 꼬집었다.이에 김 사무총장은 국가공무원법의 ‘채용비위 관련자의 합격 취소’ 조항이 2021년 12월 이후 적용된다는 점을 들어 “비리 채용자 자녀 중 1명만 그 법 이후 채용됐다”고 설명했다. 김 사무총장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서 대기발령을 한 것”이라며 “
이들을 봐주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있어 여러 각도로 조치를 생각 중
”이라고 답했다. 그는 “스스로 결자해지를 하는
심정으로 조직을 위해 사퇴하기를 원한다
”고도 했다.채용비리 논란의 당사자들은 ‘자녀를 사퇴시키라’는 요구에 즉답을 피했다. 박찬진 전 사무총장은 이 요구에 “본인 의사에 따라야 한다”고 했고, 송봉섭 전 사무차장도 “
제가 결정할 문제는
아니다”라며 얼버무렸다.
이에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채용할 때는 아빠 찬스, 국회 나와서는 아니라고 거짓말, 드러나니까 직무배제 시켰다가 잠잠해지면 복귀시킨다”며 “사퇴시키겠냐고 하니 내 의사가 아니라고 하는데, 그런 선관위를 국민 중 누가 믿겠느냐”고 비판했다.연관기사
• "부친 백으로 입행한 은행원 해고 정당"… 우리은행 채용비리 사건 반전(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122510100001241)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김 후보자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이던 2023년 은행권 채용비리와 관련해 ‘해고가 정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점을 언급하며 “구체적 사실관계를 봐야겠지만, 당연히 그분들은 해고시키고 배제하는 것이 조직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저 판결에 비춰보면 그렇다”고 답했다.
부정선거 의혹을 풀기 위한 해법도 제시됐다. 한병도 민주당 의원이 의혹 해소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고,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자 김용빈 사무총장은
“국회에서
시연회가 필요하다는 제안을 주면 적극 검토하겠다”며 투표, 개표 상황과 관련한 시연회 수용
가능성을 내비쳤다.국회는 이날 청문회를 마친 뒤 전체 회의를 열어 여야 합의로 보고서를 채택했다. 김 후보자는 다음달 18일 임기를 마치는 김창보 선관위원의 후임으로, 조희대 대법원장 추천인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