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개 대학 총장들 건의 수용
“의대생 복귀 안하면 백지화”
“의대생 복귀 안하면 백지화”
개강을 앞둔 지난 3일 서울 시내의 한 의과대학 앞으로 행인들이 걷고 있다. 최현규 기자
정부와 여당이 2026학년도에 의과대학 신입생을 3058명 뽑는 방안에 합의했다. 의대 증원 이전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의대를 운영하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과 의대 학장들이 의대 교육 정상화를 명분으로 ‘증원 0명’을 건의하자 정부와 여당이 수용한 모양새다. 다만 의대생이 강의실에 복귀해 정상적으로 수업을 들어야 한다는 조건이 달렸다.
정부와 대학은 의대생 복귀 ‘데드라인’을 설정하고 의대생이 돌아오지 않을 경우 3058명 모집 방안을 백지화할 방침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7일 이런 내용을 포함하는 ‘학생 복귀 및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을 발표한다. 발표에는 의대가 있는 대학 총장과 의대 학장 대표가 참여할 예정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 관련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대학 총장과 의대 학장 등이 정부에 건의한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 3058명’ 제안이 보고됐다. 권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의대 교육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보고 건의 내용(3058명 모집 방안)이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한다. 정부와 의료계가 (이를 계기로) 의대 교육 체계를 바로잡아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3058명은 2024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 수준이다. 윤석열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이 시행된 올해는 3058명에 1509명이 증원됐는데, 2026학년도에 이를 원래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이다. 대학 총장과 의대 학장들은 2027학년도부터는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의 결정을 반영해 모집 인원을 정하자고 제안했다.
보건복지부도 이 방안을 사실상 수용했다. 복지부는 그동안 증원 조정 논의를 하기 위해선 의료계의 대화 참여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의대 학장들의 제안에 여당이 호응하자 보조를 맞추기로 한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의 전체 입장이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된 것”이라고 말했다.
관건은 의대생 복귀 여부다. 교육부는 대학 총장, 의대 학장 등과 함께 의대생 복귀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의대 학장들이 팔을 걷어붙이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의대생들이 정부 기대처럼 복귀할지는 미지수다. 의대생들은 증원 전으로 되돌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정부의 의료 개혁 전반을 원점 재검토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정부는 의대생들이 시한 내 복귀하지 않으면 3058명 모집 방안은 백지화된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 총장들이 ‘증원 0명’으로 의견을 모은 건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한 것”이라며 “일정 기간 설득해보고 돌아오지 않으면 그때는 다시 기존 방침인 5058명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