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번 의대 신입생들까지 속속 등교를 포기하는 일이 벌어지는 가운데 6일 서울의 한 의과대학 캠퍼스 주변으로 시민들이 지나고 있다. 이준헌 기자
정부가 내년도 의대 정원을 윤석열 정부 증원 이전 규모인 ‘3058명’으로 되돌리기로 6일 가닥을 잡으면서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의·정 갈등 사태가 봉합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그동안 증원 필요성을 강조해왔던 보건복지부까지 내년 정원 회귀로 돌아선 것은 사직 전공의 대부분이 수련에 미복귀하고, 25학번 의대생들까지 수업을 거부하자 일단 사태 봉합이 시급하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공의·의대생들의 복귀할지 장담하기 어렵고,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논의할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구성 및 운영을 두고 의·정갈등이 다시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나온다.
내년도 의대 정원 논의는 지난 5일 의대를 둔 대학 총장들이 의대 측의 정원 3058명 정원 요구를 수용하고, 6일 복지부까지 “의대교육 정상화를 위한 각 대학 총장님의 마음에 공감한다”고 밝히면서 급물살을 탔다.
복지부는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교육부 이주호 부총리의 ‘2025학년도 증원 0명(3058명)’ 입장에 대해 선을 그어왔다. 정호원 대변인은 지난달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복지부와 사전 협의된 바 없다.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돌리는 방안에 대해 복지부 입장이 당분간 나오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정재훈 고려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새로 입학한 의대 25학번까지 휴학을 이어갈 것이 확실해 이 외에 별다른 봉합책이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증원 0명’이 갈등봉합의 마중물이 될지는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 서울의 한 대학 총장은 “대부분 총장들이 의대생들의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3058명으로 돌아간다는 안에 동의를 표한 것”이라며 “반대로 의대생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정원 3058명으로의 복귀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라고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관계자는 “전공의들이 필수의료 패키지 철회 등 7대 요구안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복귀 발판이 완전히 마련됐다고 볼 수는 없어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진우 의교협 회장은 “복지부도 진일보한 반응을 냈으니 이제 논의가 좀 될 것”이라며 “이번 주중에 결정이 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것(정원 3058명) 외엔 현실적인 방법이 없는데 학생들이 돌아갈지가 문제”라고 했다.
만약 의대생들이 복귀한다 하더라도 추계위를 중심으로 2027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놓고 의료계와 정부가 충돌하며 ‘의정갈등 시즌2’로 접어들 가능성도 크다. 그간 의료계는 의대 정원 규모 2000명을 결정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의 근거 부족을 지적해왔다. 정부와 국회는 이를 반영해 추계위 구성 및 운영을 담은 보건의료기본법 법률 개정을 진행 중이다. 지난달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의사 정원을 정부 직속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을 골자로 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에는 추계위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해달라는 의료계의 주장이 대폭 반영됐다. 앞서 정부는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인 보정심 산하 기구로 추계위를 두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의협의 반발로 인해 보정심과 유사한 사회적 합의기구로 의료인력양성위원회(인력위)를 별도 신설해 설치하고, 인력위 산하에 직종별 추계위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의협과 같은 의료인력·의료기관 단체 등 공급자 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가 과반인 9명이 되도록 했다.
의료계는 여전히 추계위의 독립성이 완벽하게 보장되지 못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추계위 결과가 보정심을 한 번 더 거치도록 한 내용이 여전히 독립성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점, 노동자 측이 아닌 사용자 측으로 분류되는 병협(대한병원협회)가 의료계 과반 전문가에 포함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가장 시급한 논의는 의대 24, 25학번을 어떻게 제대로 교육시킬에 대한 것”이라며 “정부는 3058명으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처럼 말하지 말고 교육부를 중심으로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