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뉴스1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는 상속세 개편 추진을 제안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상속세 개편은 국민의 요구”라며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는 “함께 재산을 일군 배우자 간 상속은 세대 간 부의 이전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은 시대 변화를 반영해 오랜 불합리를 바로잡고 가족의 미래를 지킨다는 각오로 상속세 개편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대원칙은 글로벌스탠다드”라며 “OECD 국가 중 10개국이 상속세를 폐지했고 다른 국가들도 최고세율을 낮추고 공제액은 올려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우리나라도 상속세의 징벌성을 없애야 한다”며 “핵심은 바로 배우자 상속세 전격 폐지와 상속받은 만큼 내는 세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해서 상속인이 실제로 상속받은 만큼만 세금을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유산취득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20개국이 채택하고 있는 방식으로 더 공정하고 합리적인 과세를 가능하게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등에 반대하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
그는 “민주당의 상속세 개편안은 여전히 과도한 세금 부담을 안기는 징벌적 성격을 유지하고 있으며 시대에 뒤떨어진 가부장적 사고방식에 매몰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관심은 진정한 상속세 개편에 있지 않고 오로지 이재명이 세금을 깎아줬다는 선전 구호를 만들려는 욕구뿐”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