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압박에 계엄 책임론 돌파?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양수 사무총장이 4일 국회에서 열린 당 개헌특위 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개헌 추진을 본격화하고 있다. 조기 대선 가능성을 고려해 개헌에 소극적인 야권 유력 주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압박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고치는 개헌 카드로 계엄 책임론의 돌파구를 모색하려 한다는 해석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4일 당 개헌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개헌안 마련에 착수했다. 주호영 개헌특위 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간담회에서 “권력구조에 대해 결론을 내는 것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었다”며 “대통령의 권력을 줄이자는 데에 많은 분의 의견이 일치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회의에서는 대통령 4년 중임제, 지방분권, 책임총리제 등이 거론됐다.
특위는 오는 14일 2차 회의를 열고 의회 권력 견제 방안을 논의한다. 주 위원장은 “이번 국회에서 민주당의 탄핵 남발·입법 폭주가 문제가 됐다”며 “국회의 과도한 폭주는 어떻게 견제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보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예컨대 대통령에게 의회 해산권을 줄 것인지도 논의에 다 들어와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12·3 비상계엄 이후 개헌론을 띄운 국민의힘은 탄핵심판 선고가 다가오자 논의에 부쩍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차기 대통령 적합도 등에서 여론조사 1위를 달리는 이 대표가 개헌에 소극적인 입장인 점을 부각하며 대야 공세에 활용하고 있다. 주 위원장은 “이 대표가 개인적 고려, 이익 때문에 개헌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이 대표가 개헌에 동의하고 국회에 개헌특위를 만들면 빨리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헌을 계엄 책임론 회피 카드로 활용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12·3 비상계엄 원인이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제도에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통해 윤 대통령과 자연스럽게 거리두기를 시도한다는 것이다.
탄핵 찬성파를 중심으로 여권 대선 주자들도 임기 단축 개헌을 주장하고 있다. 임기 단축 개헌은 대통령 4년 중임제로 개헌하면서 차기 대통령 임기를 5년에서 3년으로 줄여 2028년에 총선과 대선을 함께 치르는 안을 말한다. 이에 대해 한동훈 전 대표와 오세훈 서울시장, 안철수 의원, 유승민 전 의원 등이 찬성 입장을 밝혔다.
정치권의 개헌 논의는 확산 중이다. 정세균·문희상·박병석·김진표 전 국회의장과 정운찬·김황식·이낙연·김부겸 전 국무총리, 정대철 대한민국 헌정회 회장,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은 이날 서울 관악구 서울대에서 열린 개헌 토론회에 참석해 개헌 필요성을 논의했다. 여야 원로 정치인이 참여하는 ‘나라를 걱정하는 원로모임’은 오는 5일 서울역 광장에서 헌법 개정 범국민 결의대회 서명운동 발대식을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