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하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3.5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6일 현안질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부정선거론, 12·3 계엄 사태 등을 두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여권 지지층 일각에서 제기되는 부정선거론을 '근거 없는 가짜뉴스'라고 규정한 반면, 국민의힘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관리 부실 및 채용 논란 등을 집중 추궁했다.

민주당 한민수 의원은 부정선거론 유튜브와 관련해 "음모론을 퍼뜨리는 가짜뉴스"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 망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선동하니까 믿고 있는 분들이 많다.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인 우리나라가 윤석열과 그 일당 때문에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은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가족 특혜 채용, 소쿠리 투표 등 부실 선거 관리가 만연하니까 부정선거 음모론이 자라는 것"이라며 "음모론 토양을 선관위가 제공한 게 아니냐"고 비판했다.

여야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수괴', '내란 우두머리' 등이라고 칭하는 표현을 두고도 공방을 벌였다.

앞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기각된 후 1월 23일 복귀하며 언론이 윤 대통령의 내란죄가 확정인 것처럼 보도해서는 안 된다며 언론 보도상 표현에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민주당 이정헌 의원은 이 위원장을 상대로 "이미 검찰 기소 내용에 포함돼 있고 헌재에서 다뤄지고 있는 내용 모두에서 '내란 우두머리'라는 표현이 계속 나오는데 이 위원장은 여전히 윤석열에 대해 옹호하고 있다"며 "그래서 윤석열의 방송통제·탄압과 내란, 극우 폭동을 옹호하고 같은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답변하는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3.5 [email protected]

반면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저도 계엄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만, 민주당이 내란수괴라고 단정적으로 부르는 것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며 "그런 논리라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법인카드 유용범, 제3자 뇌물법 위반범, 선거법 위반범, 위증교사범, 북한을 이롭게 한 이적행위자"라고 응수했다.

박 의원이 이 위원장에게 답변을 요구하자, 이 위원장은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 만약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라고 이야기한다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허위 사실 유포범 또는 대북 불법 송금범이라 부를 수 있다"고 답했다.

이같은 질의응답에 야당 의원들은 즉각 반발·항의하며 한때 고성으로 장내 소란이 일었다. 민주당 소속 최민희 위원장은 의원들의 언쟁을 중단시키면서 "(윤 대통령은) 내란수괴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여야는 이 위원장 탄핵 기각, 방통위 2인 체제를 두고도 이견을 재차 드러냈다.

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이 위원장은 탄핵 사유 중 해소된 게 하나도 없는데 복귀했다"며 "그동안 여러 차례 법원 판결을 통해 방통위 2인 체제의 문제점이 지적됐는데도 방통위는 KBS 감사, EBS 이사를 2인 체제에서 또 임명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은 "전임 2명의 방통위원장에 이어 이진숙 의원은 무고 탄핵의 상징적 피해자"라며 "탄핵 소추한 민주당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고 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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