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위원 간담회 “다양한 의견 개진, 전원 일치”
최상목 ‘버티기’ 부담 덜어주기
정부 “시기 문제일 뿐, 마은혁 임명하게 될 것”
야당 “위헌 행위 지속하며 헌정질서 파괴 일조”
최상목 ‘버티기’ 부담 덜어주기
정부 “시기 문제일 뿐, 마은혁 임명하게 될 것”
야당 “위헌 행위 지속하며 헌정질서 파괴 일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회를 선언하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를 두고 국무위원들이 “숙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은 것으로 파악됐다.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여부 결정이 나올 때까지 버티기에 들어갈 거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최 권한대행은 4일 오전 국무회의에 앞서 국무위원 간담회를 소집하고 마 후보자 임명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복수의 정부 고위 관계자는 기자에게 “국무위원들은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며 “참석자 전원은 마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 숙고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의견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간담회에서는 한 총리의 복귀 가능성이 가장 큰 변수로 거론됐다. 한 정부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그것(한 총리 복귀 여부) 때문에 최 권한대행이 숙고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한 총리 탄핵심판 결과가 조만간 나올 것으로 보여 최 권한대행도 바로 결론을 내기에는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며 “이번 주 결론을 내기에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현 시점에서 최 권한대행이 대통령 고유 권한을 행사하기에 정치적 부담이 크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한 총리 탄핵 정족수에 대한 헌재 판단도 변수로 꼽힌다. 국민의힘은 헌재가 정족수를 국회의원 151명이 아닌 200명으로 판단할 경우 한 총리 탄핵안 가결은 무효이고, 권한대행직을 이어받은 최 권한대행의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임명도 무효가 된다고 주장한다. 여기에 마 후보자까지 임명하는 것은 정당성이 없다는 것이다. 헌재가 정족수를 200명으로 보더라도 헌법재판관 2명 임명은 유효하다고 판단할 가능성도 있다. 정부 측은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는 만큼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즉각 임명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한다.
다만 임명을 유보하는 것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한 정부 관계자는 전했다. 이 관계자는 기자에게 “정부는 헌재 결정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 당연히 마 후보자를 임명하게 될 것”이라며 “시기가 문제인데 당장은 너무 불확실한 사안이 많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 총리가 탄핵되면 최 권한대행이, 한 총리가 복귀하면 한 총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최 권한대행이 즉각 임명을 미루면서 결단을 회피한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보인다. 헌재가 마 후보자 임명 시한을 정하지 않은 점과 한 총리 복귀 가능성을 명분으로 들어 정치적 부담을 피해가려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최 권한대행이 이날 비공개 간담회를 자신의 정치적 부담을 더는 장치로 활용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참석자들이 언론에 ‘국무위원 만장일치’를 공개해 최 권한대행의 버티기에 정당성을 부여했다는 것이다. 최 권한대행은 헌재가 지난달 27일 마 후보자 불임명은 위헌이라고 결정한 뒤 관련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간담회 후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 뿐 아니라 비공개 회의에서도 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 임명 건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한 참석자는 전했다.
야당은 최 권한대행의 버티기가 “헌정질서 파괴” 행위라고 비판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이) 위헌 행위를 지속하며 헌정질서 파괴에 일조하고 있다”며 “오늘 즉시 마은혁을 임명하라”고 말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헌정 질서를 인정하지 않는 권한대행의 태도가 민생의 발목을 잡는 것”이라며 “헌재가 판단하면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