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과 관련해 재차 공개 사과하고 국회 차원의 통제 방안 마련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최근 감사원 감사 발표로 대규모 채용 비리가 드러난 것과 관련해 여론과 정치권의 압박이 이어지자 뒤늦게 수습에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은 특별감사관 도입 등 ‘선관위 개혁 5대 과제’를 제시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선관위는 4일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 결과에서 드러난 일부 고위직 자녀 경력 채용 문제와 복무 기강 해이 등에 대해 국민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선관위가 행정부 소속인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의한 국정조사와 국정감사 등의 외부적 통제까지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며 “국회에서 선관위 통제 방안 논의가 진행된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7일 감사원의 채용 비리 감찰 발표 이후 선관위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대국민 사과와 자정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감사원 감사에서 중점적으로 지적된 지방직 경력 채용과 관련해 선관위는 “현재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실시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외부 인사가 주도하는 특별위원회를 한시적으로 구성해 선관위 조직에 대한 여러 논란에 자구책을 마련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하지만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난 위법·부당 채용으로 들어온 선관위 직원 10명은 현재 정상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감사원이 징계를 요구한 인사들은 채용 과정에 관여한 간부나 인사 담당자였고, 채용된 당사자는 징계 대상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국민 눈높이를 고려해 채용 당사자들에 대해서도 후속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특별감사관 도입과 선관위 사무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법관의 선관위원장 겸임 금지, 시 도선관위 대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도입, 지방선관위 상임위원 임명 자격 외부 인사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5대 과제를 제시하면서 “채용 비리와 근무 태만의 온상으로 전락한 ‘마피아 패밀리’ 선관위에 대해 국민적 불신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선관위 특별감사관법도 이번 주 안에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 선관위 특별감사관법은 선관위에 대해 감사원의 직무감찰이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추진되는 법으로, 선관위 내 감사 조직을 특별감사관으로 격상하는 것이 골자다.

그동안 일부 보수층의 불신 대상이 돼왔던 사전투표제를 폐지하는 법안도 이날 발의됐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사전투표 폐지를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사전투표를 폐지하고 본투표일을 연장하면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당 차원의 입법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국민일보

이종선,이강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