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감안해 과표구간·공제한도 현실화”
與野, 공제한도 상향 공감, 최고세율은 이견
최고세율 미언급… “부자감세 하잔 것 아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3일 “상속세의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상속세 최저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과표) 구간과 공제 한도를 상향하자는 것이다. 다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논쟁 중인 ‘최고세율 인하’는 언급하지 않았다. 야당은 중산층과 무관한 ‘초부자 감세’로 보는 반면, 여당은 기업 경쟁력 강화를 들어 세율까지 낮추자는 입장이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우리나라에서 상속세는 원래 진짜 부자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는데, 근 30년간 상속세 대상자를 정하는 과표가 단 한 차례도 바뀌지 않았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어 ”그러다보니 경제 성장과 집값 상승을 반영하지 못하며 중산층까지 부담을 느끼는, 당초 만들어질 때의 취지와 다른 세금이 되어 버렸다”고 했다.
그는 “1999년 1억 5000만원이던 마포의 30평대 신축 아파트 가격은 현재 20억원이 넘는다”면서 ”과표는 30년째 그대로이니 과거와 달리 집 한 채 갖고 있던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거액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초부자 감세’ 논란이 인 ▲최고세율 인하 ▲가업상속공제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등 기업 감세는 거론치 않고 “부자감세 하자는 얘기가 아니다”라고만 했다. 한 전 대표는 “상속세가 조세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3%에 불과하니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을 주는 것도 아니다”라며 “과세표준과 공제한도를 30년 간의 경제 성장과 집값 상승 등을 감안해 현실화하자”고 했다.
한 전 대표는 “그동안 민주당 반대로 상속세 정상화가 이뤄지지 못했다. 얼마 전까지 민주연구원도 반대했다”면서 “그러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상속세 개편을 주장하고 나섰다. 어떤 것이 민주당의 진심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가 ‘주52시간 예외적용’(화이트칼라 이그젬션)에 대해 ‘간 보기’를 한다면서 “당장 상속세법 개정을 논의하자”고 했다.
“일괄·배우자 공제 완화” vs “최고세율도 인하”
정치권의 상속세 공방은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으로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속도가 붙었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지난해 전당대회 때 상속세 완화를 언급해 주목을 받았다. 당시 임광현 민주당 의원이 ▲일괄 공제 최저한도 5억원→8억원 ▲배우자 공제 최저한도 5억원→10억원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18억짜리 집 한 채 소유자의 세 부담을 덜자는 취지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공제 완화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기업 상속세도 동시에 낮추자는 입장이어서 협상은 교착 상태다. 여당에선 송언석 기재위원장이 개정안을 냈다. 일괄·배우자 공제 한도를 각각 10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이다. 다만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낮추고, 자녀 공제(현행 1인당 5000만원)도 최대 10배로 올리며, 가업 상속 공제까지 확대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與野, 공제한도 상향 공감, 최고세율은 이견
최고세율 미언급… “부자감세 하잔 것 아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3일 “상속세의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상속세 최저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과표) 구간과 공제 한도를 상향하자는 것이다. 다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논쟁 중인 ‘최고세율 인하’는 언급하지 않았다. 야당은 중산층과 무관한 ‘초부자 감세’로 보는 반면, 여당은 기업 경쟁력 강화를 들어 세율까지 낮추자는 입장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나온 씨어터에서 제2연평해전을 다룬 공연 '바다는 비에 젖지 않는다'를 관람하기 위해 이동하며 지지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뉴스1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우리나라에서 상속세는 원래 진짜 부자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는데, 근 30년간 상속세 대상자를 정하는 과표가 단 한 차례도 바뀌지 않았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어 ”그러다보니 경제 성장과 집값 상승을 반영하지 못하며 중산층까지 부담을 느끼는, 당초 만들어질 때의 취지와 다른 세금이 되어 버렸다”고 했다.
그는 “1999년 1억 5000만원이던 마포의 30평대 신축 아파트 가격은 현재 20억원이 넘는다”면서 ”과표는 30년째 그대로이니 과거와 달리 집 한 채 갖고 있던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거액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초부자 감세’ 논란이 인 ▲최고세율 인하 ▲가업상속공제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등 기업 감세는 거론치 않고 “부자감세 하자는 얘기가 아니다”라고만 했다. 한 전 대표는 “상속세가 조세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3%에 불과하니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을 주는 것도 아니다”라며 “과세표준과 공제한도를 30년 간의 경제 성장과 집값 상승 등을 감안해 현실화하자”고 했다.
한 전 대표는 “그동안 민주당 반대로 상속세 정상화가 이뤄지지 못했다. 얼마 전까지 민주연구원도 반대했다”면서 “그러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상속세 개편을 주장하고 나섰다. 어떤 것이 민주당의 진심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가 ‘주52시간 예외적용’(화이트칼라 이그젬션)에 대해 ‘간 보기’를 한다면서 “당장 상속세법 개정을 논의하자”고 했다.
“일괄·배우자 공제 완화” vs “최고세율도 인하”
정치권의 상속세 공방은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으로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속도가 붙었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지난해 전당대회 때 상속세 완화를 언급해 주목을 받았다. 당시 임광현 민주당 의원이 ▲일괄 공제 최저한도 5억원→8억원 ▲배우자 공제 최저한도 5억원→10억원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18억짜리 집 한 채 소유자의 세 부담을 덜자는 취지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공제 완화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기업 상속세도 동시에 낮추자는 입장이어서 협상은 교착 상태다. 여당에선 송언석 기재위원장이 개정안을 냈다. 일괄·배우자 공제 한도를 각각 10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이다. 다만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낮추고, 자녀 공제(현행 1인당 5000만원)도 최대 10배로 올리며, 가업 상속 공제까지 확대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