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지난달 2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 버스킹거리에서 현안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국민의힘의 ‘반도체 연구개발직 주 52시간제 예외 허용’ 주장에 대해 “경영자의 경영 실패를 변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3일 오전 한국방송(KBS) 라디오에서 최근 삼성전자의 반도체 경쟁력 하락 우려를 언급하며 “그 원인을 찾다 보니까 주 52시간 근로제 때문 아니냐는 인식이 여의도 바닥에 팽배해 있다. 개인적으로는 이것도 원인일 수 있겠지만 이게 다는 아니라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메모리반도체 영역에서 대한민국이 항상 앞서가고 그 중 특히 삼성전자가 리딩 기업이라고 생각했는데, 기술 경쟁에서 에스케이(SK)하이닉스나 마이크론 같은 미국기업에 뒤처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면서 “에스케이하이닉스는 국내 기업으로 똑같은 (주 52시간제 등) 노동 조건의 규제를 받고 있는데 여기는 오히려 기술 부문을 치고 나가고 있지 않냐. 기업이라는 것이 원래 경영적인 선택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52시간 문제만 해결하면 갑자기 삼성전자가 예전의 경쟁력을 회복할 것이다, 이것도 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상황이다. 삼성전자가 우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으로서 옳은 경영적 판단을 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52시간 (규제 완화) 하면 무조건 해당 기업이 살아난다, 그건 오히려 해당 기업의 경영자들이 최근에 했던 경영적 실패를 변명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를 옹호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여야는 최근 ‘반도체특별법’에 ‘고소득 반도체 연구개발 노동자에 한해 주 52시간제 적용을 제한다’는 조항을 넣을지를 두고 대립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한국 반도체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해 당사자 합의를 전제로 주 52시간제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노동계의 반대 등을 고려해 입장을 정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이 조항을 뺀 반도체특별법을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하자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