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목재 수입품이 미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도록 지시했다. 관세 부과를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자 미국 목재 수입품의 약 절반을 차지하는 캐나다를 겨냥한 또 다른 무역조치라는 관측이 나온다.
백악관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원목, 목재 등의 수입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할 것을 상무부에 지시하는 내용의 명령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수입 제품이 미국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할 경우 긴급 수입 제한이나 고율 관세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백악관 당국자는 사전 전화브리핑에서 “동맹에 가혹한 일부 국가를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악의적 행위자들이 보조금을 통해 과잉 생산을 한 뒤 이를 미국에 덤핑하고 있다”라면서 “이에 따라 우리는 국내 제조 능력을 상실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덤핑하는 주요 국가로 캐나다, 독일, 브라질 등을 거론했다.
백악관은 이번 조사 대상에 목재 뿐 아니라 파생상품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특히 원목 가공품을 언급하며 “중국과 함께 한국도 그렇게 한다. 주방 캐비닛 등에 보조금을 많이 지원하고 있으며 벌목 산업뿐만 아니라 가구 회사에도 피해를 주고 있다”고 한국산 싱크대를 지목하기도 했다.
목재 등에 관세가 부과될 경우 기존 다른 관세에 더해지는 방식이 된다고 백악관은 설명했다. 미국 시장에서 캐나다산 목재 관련 제품의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관세가 현실화할 경우 캐나다는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캐나다는 멕시코와 더불어 트럼프 대통령이 마약과 국경 대처를 이유로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나라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지난 19일 목재 관련 제품에 약 25%의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3월12일자로 시행되는 철강·알루미늄에 이어 구리와 목재에 대한 안보 영향 조사를 개시하면서 품목별 관세가 확대되는 추세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등에 대한 관세 부과도 예고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미국무역대표부(USTR) 회의실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와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장관급으로는 처음 방미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8일 특파원간담회에서 “관세 조치와 관련해 우리 기업의 우려 사항을 전달하며 면제를 요청했다”며 “실무 협의체를 통해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관세 조치와 관련 적어도 한국이 다른 나라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