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건보 지출 100조 돌파에도 필수의료 붕괴...비급여 개혁 또 방치하나.. 29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모습. 24.1.29 /이솔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외국인 가입자에 대한 국가별 건강보험 재정수지 통계에‘구멍’이 발생했던 것이 드러났다.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에서 2023년 사이 전체 재정수지에는 변동이 없으나 보험료 부과액 산정 오류에 따라 공단이 국가별 재정수지를 수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중국인의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앞서 수년 전 공표해 왔던 수치와 600억 원 이상 차이 나는 것을 뒤늦게 알고 지난달에야 수정 조치를 했다.
통상 낸 보험료보다 급여 혜택을 더 많이 받는 중국인 가입자에 대한 통계에 오류가 있었던 점이 밝혀졌다.
2020년의 경우 수작업으로 통계를 산출하던 과정에서 수치를 잘못 측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전에는 2020년 중국인 건보 재정이 239억 원 적자였으나 수정 결과 365억 원 흑자로 변경됐다.
2023년에는 국가 코드를 분류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저질렀다. 이 때문에 그해 중국인 건보 재정은 640억 원 적자에서 27억 원 적자로 수정됐다.
중국은 외국인 가입자 수 상위 10개국 가운데 유일하게 거의 매해 건보 재정에서 적자가 나는 나라로 분류된다.
중국인 건보재정은 2019년 -987억 원, 2021년 -109억 원, 2022년 -229억 원 등 여러해에 걸쳐 적자가 난 것으로 집계됐다.
건보공단 측은 “외국인 가입자 국가별 재정수지 현황은 정기 생산하는 통계가 아니라 국회 요구 등 필요시에만 산출한다”면서 “재정수지 정정에 따른 재정적 손해는 없다”고 해명했다.
김미애 의원은 “입법과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통계 데이터조차 오류투성이로 건보공단은 공공기관으로서 신뢰도가 바닥에 떨어졌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