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국정협의회 참석 보류' 관련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 권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뉴시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상속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지난해 상속세법을 부결시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금 와서 상속세 완화를 언급하는 목적은 오직 선거”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분노한 중산층은 상속세 완화로 마음을 달래고, 징벌적 최고세율은 유지해 좌파 지지층의 표를 얻어보겠다는 속셈”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지난달 28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상속세를 낮춰야 한다는 응답이 52%로 절반을 넘었으며, 최고세율을 40%로 인하하는 방안에는 69%가 찬성했다”며 이를 지난해 9월 국민의힘과 정부가 제출한 상속세법 개정안이 국민의 뜻을 잘 살폈다는 방증이라고 했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 상속세가 사실상 징벌적 수준이라고 했다. 최고세율은 60%에 달하며, 공제 한도는 1997년 이후 단 한 차례도 조정되지 않았다.
권 원내대표는 “당시와 비교해 1인당 GDP는 약 2.8배 증가했고, 소비자물가지수로 본 화폐가치는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며 “5억 원이라는 공제액이 당시 서울 50평형 아파트 기준으로 산정된 만큼, 현재의 부동산 시장과 비교하면 불합리성이 더욱 두드러진다”고 했다. 그 결과 “과거 일부 부유층만 부담하던 상속세가 이제는 중산층까지 확장됐다”며 “부동산 비중이 높은 자산 구조상, 상속세를 내기 위해 집을 팔아야 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국정협의회 참석 보류' 관련 입장 발표를 하기 위해 밖으로 나서고 있다. 뉴시스
권 원내대표는 기업부담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하지만 중산층이 상속세 부담으로 집을 팔아야 하는 현실이 문제라면 대주주가 높은 세금 때문에 회사를 매각해야 하는 문제도 마찬가지”라며 “살던 집에 계속 사는 것이 좋듯 기업도 경영을 이어가며 일자리를 창출하고 법인세를 내는 것이 국가와 사회에 더 큰 이익”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대주주 상속세율은 최고 60%에 달한다. 조부모가 창업한 기업이 자식을 거쳐 손주에게 이르면 불과 16%의 지분만 남게 된다”며 “기업이 사실상 국영화되는 구조에서 100년 기업이 나올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했다.
그러면서 “수천억 대장동·백현동 비리를 저지르고도 경기도 예산으로 초밥과 과일을 먹었던 이 대표가 상속세 문제를 진정으로 이해하길 기대하긴 어렵다”며 “도무지 민심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면 차라리 암기라도 해보길 권한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상속세율 인하를 통해 징벌적 과세를 매듭짓고 중산층의 세 부담 경감을 위한 공제 확대를 지속 추진하겠다”며 “민주당이 정략적인 태도를 버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길 거듭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