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왼쪽 두번째)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야당이 발의한 ‘명태균 특검법’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 본투표일을 사흘로 늘리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오는 4일 발의한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쪽은 사전투표제를 문제 삼으며 이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장 의원은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선거 관리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정선거 의혹의 근본적인 문제로 꼽히는 사전투표제를 폐지하자는 것”이라며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본투표일을 3일로 해, 부정선거 논란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갈등을 제거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사전투표제 폐지와 본투표일 3일(금∼일)로 확대, 부재자투표제 부활 등을 담았다. 사전투표제를 없애는 대신 부재자투표제를 도입해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에게 투표 기회를 주자는 것이다. 부재자투표를 원하는 유권자는 사전 신고를 해야 한다.
당 지도부 역시 사전투표 폐지에 힘을 싣고 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지난 17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사전투표는 투표 부정 여부와 상관없이 헌법적으로 옳은지도 의심된다. 사전투표를 하게 되면, 해당 지역 주민은 불과 일주일의 선거운동으로 (누구에게 투표할지) 판단해야 한다”며 “사전투표는 여러 의심도 많고, ‘인폼드 디시전’(informed decision, 충분한 정보를 기반으로 한 결정)을 방해하는 측면도 있어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지난 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전투표와 본투표까지의 시간 간격이 길어서 후보자 신상이나 도덕성 등과 관련해 새로운 사정 변경이 있을 경우 표심이 왜곡되는 것 아니냐, 사전투표일을 이틀 두는 것이 맞냐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앞으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발족하면 거기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