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월 2일부터 상호 관세를 부과한다고 예고했으나 시행까지는 6개월 이상 걸릴 수 있다는 분석이 미국 정부 내에서 나오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미국 정부 관계자들은 상호 관세 부과 대상이 되는 모든 국가의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분석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여기에다 트럼프 대통령이 잇따라 다양한 관세 카드를 꺼내면서 업무에 병목 현상도 생겼다고 WSJ는 전했다.
1월 20일 출범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2월 초부터 중국에 추가적인 10% 전면 관세를 부과해 시행하고 있다. 3월 4일부터는 캐나다와 멕시코에 각 25%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에는 10% 관세를 추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다음 달 12일부터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해 25% 관세 부과, 자동차·반도체·의약품·목재 등에 대한 관세 4월 이전 발표, 구리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위한 조사 등의 조치도 내린 상태다.
이 때문에 정부 관계자들은 상호 관세를 전면적으로 부과하는데 최대 6개월 이상의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의회의 공화당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일정대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을지 회의적인 상태다. 톰 틸리스 상원의원(공화·노스캐롤라이나)은 "이것은 일종의 응원전이다. 아직 게임은 시작이 안 됐다"면서 "현재는 포괄적인데 시간이 지날수록 좀 더 구체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도 상호관세 차원의 대응 국가를 주요 무역 상대국으로 좁혀서 살펴보고 있다고 WSJ는 전했다. 주 대상은 호주, 브라질, 캐나다, 중국, EU, 인도, 일본, 한국, 멕시코, 러시아, 베트남 등 미국이 무역 적자를 지속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국가 및 주요 20개국(G20)이다.
나아가 상호관세 조치가 모든 관세를 상대국과 동일화하는 방식은 아니라고 WSJ는 전했다.
일부 정부 관계자는 여러 국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를 적용하고 있고 사전 협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호 관세 조치로 대부분의 국가에 대한 관세가 큰 폭으로 오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백악관 관계자도 "4월 2일에 상응 관세율 개요와 이에 대한 시행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보고서가 발표될 것"이라면서 일부 국가가 다른 국가에 비해 먼저 발표될 수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