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대선 가능성에 돈풀기 경쟁" 해석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정협의회 무산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50만 원씩 선불카드로 지원하겠다고 28일 밝혔다. 그러면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앞서 '전 국민 25만 원 지원'을 제시했던 더불어민주당안과 차이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간 재정건전성을 강조했던 여당도 현금성 지원을 약속하면서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여야가 선심성 돈풀기 경쟁에 나섰다는 비판이 나온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1인당 25만 원에서 50만 원을 선불카드로 지원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다만 이런 지원이 민주당의 '전 국민 25만 원 지원'과 달리 저소득층 선별 지원임을 부각했다. 권 원내대표는 "가장 어려운 분들의 소비 여력을 보강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경제 정책이자 복지 정책"이라며 "(민주당 방식은) 초부자들에게까지 25만 원을 나눠주겠다는 것으로 국민을 현혹하고 혈세로 매표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1인당 지원 금액을) 25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 어느 액수로 할 것인지 정부와 좀 더 논의해 봐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약 270만 명으로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한다고 가정하면 예산 6,75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최대 금액인 50만 원씩 지급하면 예산 1조3,500억 원이 들 것으로 여당은 예상했다.
이에 여당이 건전재정을 앞세웠던 이전과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의힘은 최근 연 매출 1억400만 원 이하인 전국의 소상공인 760만 명에게 공과금 등을 지원한다는 이유로 1인당 10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이날 저소득층 지원안은 민주당의 돈풀기 정책에 대한 맞불 성격으로 보인다. 지난 13일 민주당은 13조1,000억 원이 드는 '전 국민 25만 원 지급' 내용이 담긴 자체 추경안을 발표했다. 여당 지도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총선에서 우리가 민주당 돈풀기에 반대만 한 것이 패인 중 하나가 됐다는 반성이 있었다"고 말했다.
여야가 재정 지출 확대에 공감하면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현금성 지원 방안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추경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야권과 뜻을 같이했다. 다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유권자를 상대로 돈풀기 경쟁에 매몰된다면 한정된 재원을 적재적소에 투입할 수 없게 된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일각에서는 "여야가 상속세 완화 등 감세 경쟁에도 나서고 있어 국가 재정건전성 우려도 커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