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국정협의회 첫 회의
(서울=연합뉴스) 여야정 국정협의회 첫 회의가 지난 20일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리고 있다. 2025.2.20 [국회사진기자단]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안채원 계승현 기자 = 여·야·정이 참여하는 국정협의회가 28일 일주일여 만에 다시 만나 연금개혁, 반도체 특별법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 접근을 시도한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리는 2차 회담에서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제시할 예정이지만, 여야가 이를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우 의장의 중재안에는 연금 소득대체율 수치와 자동조정장치 타협안, 반도체법 52시간 예외조항 등에 관한 절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야는 오전까지도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며 팽팽한 줄다리기를 계속하고 있어서 극적인 타협점이 모색되지 않는 한 합의에 도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야당이 연금 자동조정장치를 받아들일 분위기가 아니고, 반도체법도 52시간 특례 없이 패스트트랙으로 보내버리지 않았나"라며 "현재로서는 합의가 난망해 보인다"고 말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연금개혁과 반도체법이 서로 연계되거나 맞바꿔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두 법안의 '패키지 딜' 가능성에도 선을 그었다.

연금개혁과 관련해선 전날에도 여·야·정 간의 실무 수준의 회동이 열렸지만, 입장차만 재확인했다.

현재 여야는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데 합의했지만,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을 놓고 국민의힘은 43∼44%, 민주당은 44∼45% 수준을 각각 주장하고 있다.

인구·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자동조정장치를 놓고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여당은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전제로, 44% 수용 가능성을 열어놨다. 그러나 민주당은 정부에서 '국회 승인'을 전제 조건으로 제시한 것을 진전된 안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소득 보장성 악화 우려에 전면 수용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여야는 지난 26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설치에는 원칙적으로 합의했지만, 내는 돈과 받는 돈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의 논의 주체, 개인연금·퇴직연금 등 연금 중층구조를 총체적으로 손보는 '구조개혁' 논의와의 연계 여부 등에 대해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쟁점이 큰 모수개혁에 대해서는 국정협의회에서 합의안을 마련한 뒤 국회 특위를 통해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하자는 게 기본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모수개혁은 소관 상임위인 복지위에서 끝내고 구조개혁은 장기 과제로 삼아 특위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당은 반도체특별법을 두고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여당은 52시간 예외 조항을 특별법에 명시해 통과시켜야 한다는 주장하고, 민주당은 조세지원, 기반 시설 지원 내용을 먼저 통과시킨 뒤 52시간 조항은 추후 논의하자는 게 기존 입장이다.

민주당이 쟁점인 근로 예외 조항을 뺀 반도체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추진하기로 하면서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 보다 법안 처리 속도를 오히려 늦추는 "슬로우 트랙"이라고 비판하며 대치하는 상황이다.

여야가 이번 회담에서 연금개혁과 반도체 특별법 문제 관련 실타래를 풀지 못할 경우 또 다른 쟁점인 추가경정예산(추경) 논의도 진전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회담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 의장,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참석 대상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설사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안을 도출하더라도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비토'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지 않나"라며 야당 측 협상 권한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가 회담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최 대행을 향해 "오전 중에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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