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반등 정책적 효과” 자평
“기각 전제냐” 질문엔 즉답 피해
“기각 전제냐” 질문엔 즉답 피해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이 26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2024년 합계출산율 반등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의 공식 브리핑은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처음이다. 김지훈 기자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은 26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해 합계출산율 반등의 의미와 정책효과를 설명했다. 대통령실이 출입기자단을 상대로 브리핑을 한 것은 지난해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이후 74일 만이다. 이날 브리핑은 통계청의 ‘2024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 공개에 맞춰 이뤄졌지만, 윤 대통령이 전날 탄핵심판 종결 직전 ‘직무 복귀’를 포함한 최종의견을 진술한 영향도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유 수석은 브리핑에서 수치를 동반해 지난해 합계출산율 반등, 30대 여성의 출산율 증가, 결혼과 출산 간 시차 감소를 설명한 뒤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3대 핵심 분야에 초점을 둔 정책을 마련한 것이 효과를 냈다”고 자평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출산율 반등이 코로나19 방역 완화에 따른 일시적 현상일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런 것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둘째아와 셋째아 출생의 증가, 30대 여성 인구 증가 폭보다 큰 출생아 증가 등은 단순히 미뤄지던 혼인의 증가 영향으로만 해석되지 않는, 정책과 인식 개선의 결과라는 의미다.
브리핑에서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이후 시점에 해당하는 정책 계획도 제시됐다. 유 수석은 “내년부터 향후 5년간 적용될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만들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 수석은 “저출생 반전을 확고한 ‘추세 반전’으로 이어가기 위해 2025년에도 효과가 검증된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에 대해 “여야 모두 공감하는 만큼 논의가 진척되길 기대한다”고도 말했다.
이 자리에선 ‘헌재에서 탄핵이 기각될 것을 전제하고 마련한 계획이냐’는 질문이 나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에 “답변 드릴 적절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어떤 상황이든지 저출생 대책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추진해야 될 정책”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종결 이후 “대통령실 직원들은 각자 위치에서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