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소득대체율과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연금개혁 협상이 진통을 겪고 있다. 여당은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전제로 소득대체율을, 야당은 소득대체율 확정 후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논의하자고 맞서고 있다.
대신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되면 소득대체율을 유연하게 논의할 수 있다고 한발 물러섰다. 자동조정장치는 인구와 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조정되는 제도로 여당은 향후 생산 인구 감소와 연금 수급자 증가를 고려할 때 자동조정장치가 필수라는 입장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서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는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개혁이다. 민주당은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날 MBC라디오에 나와서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주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서) 표명했던 자동조정장치 수용 의사를 믿고 있다. 그것마저 번복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연금개혁청년행동 회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2030세대를 앞세워 여론전에 나선 것이다. 그는 “청년 세대가 최대한 오래 혜택받는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자동조정장치에 대해 “연금 자동 삭감장치”라며 ‘선(先) 모수개혁, 후(後) 구조개혁’을 주장했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을 합의 처리한 뒤 자동조정장치를 포함한 구조개혁을 추가로 논의하자는 것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자동조정장치는)모수개혁부터 먼저 합의한 후 구조개혁에서 논의하면 되는 문제”라며 “모수개혁부터 합의하자”고 했다. 그러면서 “일관되게 반대했지만 정부가 국회 승인을 조건으로 시행한다고 하는 것인 만큼 논의에서 배제하지는 않겠다”고 여지를 뒀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가 불발되면 2월 중 단독으로 모수개혁 법안을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여야는 26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재하는 원내대표 회동에서 연금개혁 관련 쟁점을 두고 막판 이견 조율을 시도한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왼쪽)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정협의체 실무 협의를 마친 후 악수하고 있다. 뉴스1
여야는 보험료율을 9%에서 13%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했지만 소득대체율을 두고 42~43%(국민의힘)와 44~45%(더불어민주당)으로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1%포인트가 310조원의 차이다. 돈을 내는 청년 세대의 부담은 작지 않다”(김상훈 정책위의장)며 소득대체율 추가 인상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대신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되면 소득대체율을 유연하게 논의할 수 있다고 한발 물러섰다. 자동조정장치는 인구와 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조정되는 제도로 여당은 향후 생산 인구 감소와 연금 수급자 증가를 고려할 때 자동조정장치가 필수라는 입장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서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는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개혁이다. 민주당은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날 MBC라디오에 나와서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주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서) 표명했던 자동조정장치 수용 의사를 믿고 있다. 그것마저 번복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연금개혁청년행동 회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2030세대를 앞세워 여론전에 나선 것이다. 그는 “청년 세대가 최대한 오래 혜택받는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자동조정장치에 대해 “연금 자동 삭감장치”라며 ‘선(先) 모수개혁, 후(後) 구조개혁’을 주장했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을 합의 처리한 뒤 자동조정장치를 포함한 구조개혁을 추가로 논의하자는 것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자동조정장치는)모수개혁부터 먼저 합의한 후 구조개혁에서 논의하면 되는 문제”라며 “모수개혁부터 합의하자”고 했다. 그러면서 “일관되게 반대했지만 정부가 국회 승인을 조건으로 시행한다고 하는 것인 만큼 논의에서 배제하지는 않겠다”고 여지를 뒀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가 불발되면 2월 중 단독으로 모수개혁 법안을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여야는 26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재하는 원내대표 회동에서 연금개혁 관련 쟁점을 두고 막판 이견 조율을 시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