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소위, 연금개혁 논의 시작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의장에 국민연금법 개정안 등 법안 자료가 쌓여 있다. 2025.2.20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계승현 안정훈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을 두고 여야가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가는 가운데, 핵심 쟁점인 소득대체율 및 자동조정장치 도입안을 두고 협상이 진전될지 주목된다.

정부와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은 24일 오전 비공개 실무급 회의를 열고 연금개혁 논의했으나 여전히 소득대체율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참석자는 여야 정책위의장인 국민의힘 김상훈·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 민주당 소속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 복지위 양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미애·민주당 강선우 의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 6명이다.

지난 21일 여·야·정 대표가 모인 국정협의회 '4자 회담'에서 연금개혁이 포괄적으로 논의된 이후 첫 실무급 회동이다.

여야는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는 것에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소득대체율을 두고는 43∼45% 선에서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소득대체율 43∼44%를 두고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소득대체율 42∼43%를 주장했지만, 야당이 요구하는 44% 선까지 수용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반면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적어도 소득대체율은 44∼45% 수준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2월 국회 중에 처리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일부 이견이 좁혀진 상황에서 '자동조정장치'를 연결고리로 접점을 만들어낼 수도 있으리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여당이 소득대체율 44%를 수용하는 대신, 야당은 정부·여당이 주장해 온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받아들이는 식으로 맞교환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자동조정장치를 바라보는 양측의 시각은 다소 엇갈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양당이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기로 여야 간 의견이 모아졌고, 이후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도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된다면 소득대체율을 유연하게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민주당은 자동조정장치에 대한 당내 의견, 우리는 44%에 대한 당내 의견을 수렴하고 다시 여야 간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합의가 된 것이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다.

이날 일부 언론은 민주당과 이 대표가 국정협의회 당시에는 자동조정장치에 합의를 하고는 부정적 입장으로 선회했다면서 '말 바꾸기'를 했다는 지적도 내놨다.

그러나 민주당은 언론 공지를 통해 "국정협의회에서 자동조정장치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결론이 없는 만큼 백지상태에서 논의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애초 합의한 적이 없다는 해명을 내놓은 셈이다.

진 정책위의장도 기자간담회에서 "신중히 논의해야 한다"며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공감대가 이뤄진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대신 민주당 진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국회 승인 조건부 자동조정장치 도입안은 진전된 제안"이라고 평가하고, 국민의힘 김 정책위의장도 "국회 승인 절차가 삽입되면 '수동조정장치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자동조정장치에 대한 민주당의 부정적인 입장을 고려하면 소득대체율과 함께 유연하게 논의할 수 있다"고 말하는 등 조금씩 의견을 접근시키는 모습도 감지되고 있다.

이처럼 여야가 주요 쟁점에 관해 이견을 좁히려는 시도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정치권에서는 야당이 27일 본회의에서 연금개혁을 단독 처리하지 않을 가능성이 점쳐진다.

물론 민주당은 '27일 처리' 카드를 공언하며 압박하기는 했지만, 당내에서는 충분히 협의가 가능한 상황에서 단독으로 표결하는 것은 부담이 된다는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계승현([email protected]) 최평천([email protected]) 안정훈([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