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문 유튜브 삼프로TV 출연
“부동산 세율, 가급적 손 안 댈 것
부동산 정책 손 댈 때마다 문제 돼
1가구 1주택 실거주 제약할 필요 없어”
“부동산 세율, 가급적 손 안 댈 것
부동산 정책 손 댈 때마다 문제 돼
1가구 1주택 실거주 제약할 필요 없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서울 영등포구 삼프로TV 여의도 오픈스튜디오에서 진행자들과 경제 현안 등에 관해 대화하고 있다. 민주당 제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경제 전문 유튜브 채널인 ‘삼프로TV’에 출연해 부동산 세제를 가급적 바꾸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의식한 듯 “내가 돈 벌어서 비싼 집에 살겠다고 하는 1가구 1주택 실거주는 제약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삼프로TV’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세금을 열심히 내면 된다”며 “자본주의 사회에서 막을 수 없고, 대신 세율은 조금 비싸게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 부동산 관련 세율을 두고는 “(지금) 굳이 손대야 하겠나 싶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세금보다 지금 많이 낮춰 놓은 상태인데, 지금이 괜찮다면 과거 세율이 높았다는 뜻인가’라는 질문에도 “가급적이면 손대지 않는 게 좋다고 본다”며 “부동산 정책은 손댈 때마다 문제가 된다”고 답했다. 그는 지난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토지이익배당(국토보유세)에 대해선 “수용성이 너무 떨어진다”며 “표 떨어지고 별로 도움이 안 됐다”고 말했다. 세제를 활용해 부동산 시장을 관리하려 했던 문재인 정부의 접근법과는 거리를 두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이날 실용주의 이미지를 강조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그는 ‘이재명의 대한민국은 어떤 대한민국인가’라는 질문에 “모두 잘 사는 나라”라고 답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우클릭’ 지적에 대해선 “역대 민주당 정부가 성장을 얘기하지 않은 적이 없다”며 “성장과 분배는 동전의 양면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각종 경제 현안에 관한 생각도 밝혔다. 이 대표는 반도체특별법에 ‘주52시간 근로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했다가 반대로 돌아선 이유를 두고는 “생산성을 높이고 노동시간을 선진국 수준에 맞춰야 한다는 것은 기본 원칙”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기업에서도 ‘(52시간 예외가) 필요 없다, 기존의 선택 근로제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가 승인을 좀 빨리해줬으면 좋겠다, 그것만 해달라’고 제안했다”며 “노동자는 그것마저 안 된다고 한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싸우고 있어서 (반도체특별법) 논의는 멈춰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주식시장과 관련해선 “(현 정권이) 계엄을 합리화하려고 북한을 자극했다고 생각하는데 민주당이 집권하면 한반도 안보 리스크가 줄어들고, 주가 조작을 어떻게 (해결)해버리겠다는 입장만 명확히 해도 많이 정상화될 것”이라며 “민주당 집권 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코스피 지수가) 3000을 넘어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