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21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에서 열린 한국노총ㆍ더불어민주당 대표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 뉴시스
국민의힘은 2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몸은 좌파이면서 입으로만 보수 외친다고 보수주의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날을 세웠다.
이종배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대표가 ‘수백 수천억 원 보유자가 서민? 극우내란당이 또 거짓말’이라는 글로 1000억 자산가의 상속세를 왜 깎아주느냐며 여당 원내대표에게 공개질의했다”며 “이 대표는 본인 기사에 달린 댓글이나 좀 보라”고 대응했다.
이어 “국민들은 ‘인생사 자체가 사기 논란인 이 대표’를 너무나 잘 꿰뚫어 보고 있다”며 “이 대표가 진정으로 보수주의자가 되고 싶으면, 일자리는 기업으로부터 나온다는 기초 상식부터 공부하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극우내란당 권성동 원내대표께 공개질의한다”며 “시가 60억원 이상의 초부자들 상속세를 왜 10%포인트나 깎아주자는 것이냐. 60억 이상 수백억, 수천억 상속받는 분들이 서민 맞나”라고 썼다.
그는 “민주당은 과세표준 18억원까지는 상속세를 면제해 웬만한 집 한 채 소유자가 사망해도 상속세 때문에 집 팔고 떠나지 않게 하려 한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초부자 감세 본능’의 국민의힘은 (상속세) 최고세율 50%를 40%로 내리자고 하고, 권 원내대표는 서민 부담 완화를 위해 최고세율 인하도 필요하다면서 최고세율 인하 없이 공제 확대도 없다는 태세”라고 했다.
그는 “최고세율 50%는 과표 30억원 이상에 적용된다”면서 “공제 한도 18억원을 빼면 과세 표준 48억원 이상, 시가로는 (괴리율 80% 가정) 60억원 이상만 혜택받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권 원내대표에게 “50%의 최고세율을 못 내리면 기초 공제도 거부할 생각이냐"고 물었다. 이어 "초부자용 최고세율 인하와 중산층용 공제 확대는 무관한데 왜 연환계(連環計·쇠사슬로 여러 배를 엮는 계책)를 쓰느냐"고 따졌다.
이 부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야당 대표가 직접 여당 좌표 찍기에 나섰을 뿐 아니라 뻔뻔하기 그지없는 국민 기만까지 여념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나라 최고 상속세율은 경영 프리미엄까지 붙어 60%, 선진국 어떤 나라보다도 높다”며 “아들에게 회사를 물려주면 40%만 남는다. 이런 나라에서 기업이 존속되고 일자리가 마음 놓고 창출될까”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우리나라에서 경제를 조금이라도 아는 이 중 상속세 최고세율을 낮춰야 한다는 데 반대하는 이는 없다. 기업과 일자리가 국리민복의 핵심이기 때문”이라며 “상속세 인하에 민주당 의원들까지 심정적으로 찬성할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도 이 대표는 초부자 감세 운운하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며 “이 대표가 최근 느닷없이 ‘경제 성장을 외치다’가, 이제 와서는 또 기업을 못 살게 하는 ‘1000억 자산가 상속세’ 운운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며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중도보수 타령도 마찬가지”라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