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이른바 '서학개미'의 미국 주식 보관액이 사상 처음으로 1천억달러를 넘기는 등 미국 자본시장 투자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국내 투자자들이 미국 자본시장을 선호하는 주된 이유는 기업의 혁신성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미국 S&P500과 나스닥 지수 등이 표시된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현황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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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대한상의가 지난 17∼18일 자체 온라인 플랫폼인 '소플'(sople.me)을 통해 국민 1천505명을 대상으로 '한미 자본시장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54.5%는 한미 자본시장 중 미국 자본시장을 더 선호한다고 답했다.

국내 자본시장을 선호한다는 응답은 23.1%에 그쳤다. 양쪽 투자 선호도가 비슷하다는 답변은 22.4%였다.

미국 자본시장에 투자하는 이유로는 기업의 혁신성·수익성(27.2%)을 가장 많이 꼽았고, 이어 활발한 주주환원(21.3%), 국내 증시 침체(17.5%), 미국 경제 호황(15.4%), 투명한 기업지배구조(14.8%), 투자자 친화적 세제·정책지원(3.8%) 등의 순이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최근 국내에서 이사의 주주 이익 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상법 개정 등 지배구조 규제가 밸류업(기업가치 제고)의 정답처럼 여겨지고 있지만, 국민은 주로 미국 기업의 혁신성과 수익성을 보고 투자하고 있으며 지배구조를 보고 투자했다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적었다"고 말했다.

미국 자본시장에 투자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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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투자자의 미국 증시 선호 현상은 앞으로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향후 미국 자본시장에 투자를 확대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79.0%였다. 현상 유지는 15.3%, 축소 의향은 5.7%에 그쳤다.

반면 국내 자본시장의 투자를 확대 의향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54.3%였고, 현상 유지 26.6%, 축소 의향 19.1%로 나타났다.

올해 주가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전망이 우세했으나, 미국 주가가 오를 것이라는 전망(상승 79.3%, 현상 유지 14.0%, 하락 6.7%)이 국내 주가가 오를 것이라는 전망(상승 55.2%, 현상 유지 22.6%), 하락 22.2%)보다 더 많았다.

국내 자본시장이 부진한 이유로는 응답자의 34.6%가 국내 기업의 혁신성 정체를 첫손에 꼽았다. 규제 중심 기업·금융정책(23.6%), 단기적 투자문화(17.5%), 지배구조와 주주환원 미흡(15.4%), 금융투자에 대한 세제 등 지원 부족(6.8%) 등도 언급했다.

대한상의 '밸류업과 주주보호의 주요 쟁점과 과제'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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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한 우선 과제로는 장기보유주식 등에 대한 세제 혜택 도입(26.0%), 배당소득세 인하(21.8%) 등 금융 투자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확대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 주식 보유기간에 따라 1년 초과 보유시 양도소득세가 인하되지만, 우리나라는 보유기간에 따른 세제 혜택이 전혀 없다.

또 우리나라는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을 합쳐 2천만원을 초과하면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해 최고세율 49.5%로 누진과세(국세+지방세)하는 반면 미국은 국세 기준 0∼20%로 분리과세하고 있다.

정부가 이미 발표한 자본시장 발전방안 중에서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비과세 한도 확대(31.0%), 밸류업 우수기업 세제 인센티브 도입(28.9%), 상장기준 강화·좀비기업 퇴출 활성화(20.3%),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19.8%) 등이 중요과제로 꼽혔다. 다만 이중 ISA 혜택 확대와 밸류업 인센티브 관련 법안은 아직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았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자본시장 밸류업은 새로운 규제의 도입이 아니라 기업의 혁신성장을 촉진하고, 그러한 혁신기업에 투자하는 투자자에게 인센티브를 늘리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며 "국회는 지배구조 규제를 위한 상법 개정이 아니라 문제가 되는 사안에 대해서만 핀셋 개선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논의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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