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3일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반도체특별법 노동시간법 적용제외 어떻게?\\\'라는 주제로 열린 정책 디베이트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1천억원 자산가의 상속세를 왜 100억원이나 깎아줘야 하느냐”며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를 주장하는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수백억, 수천억원 보유자가 서민? 극우내란당이 또 거짓말’이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페이스북 글에서 “민주당은 과세표준 18억원까지는 상속세를 면제해 웬만한 집 한 채 소유자가 사망해도 상속세 때문에 집 팔고 떠나지 않게 하려 한다”면서 “그러나 ‘초부자 감세 본능’의 국민의힘은 (상속세) 최고세율 50%를 40%로 내리자고 하고, 권 원내대표는 최고세율 인하없이 공제확대는 없다는 태세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고세율 50%는 과표 30억원 이상에 적용된다”면서 “공제 한도 18억원을 빼면 과세표준 48억원 이상, 시가로는 (괴리율 80% 가정) 60억원 이상만 혜택 받는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페이스북 갈무리

이 대표는 “권 원내대표에게 공개 질의한다”면서 △시가 60억 이상의 초부자들 상속세를 왜 10%포인트나 깎아주자는 것인지 △60억이상 수백억, 수천억 상속받는 분들이 서민이 맞는지 △50% 최고세율 못내리면 기초공제 거부할 생각인지 등을 물었다. 이 대표는 이어 “초부자용 최고세율 인하와 중산층용 공제 확대는 무관한데 왜 연환계(쇠사슬로 여러 배를 엮는 계책)를 쓰느냐”며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시기 바란다”고 따졌다.

한겨레

김회승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