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투자금 종착지는 미국”
첨단전략 산업 中 투자 거래는 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국의 대(對)미 투자와 관련해 안보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는 패스트트랙을 새로 만들었다. 대미 투자에 걸림돌을 없애고 동맹국 투자를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중국의 대미 투자와 미국의 대중 투자는 제한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 시각) ‘미국 우선주의 투자정책’ 각서에 서명했다. 각서에는 “우리는 해외 동맹들이 그들의 자본으로 미국 일자리와 혁신가들, 경제성장을 지지하는 것을 더 쉽게 만들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투자금을 미국에 집중시키겠다는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동맹의 대미 투자가 “국익에 도움 된다는 게 미국의 정책”이라며 “미국을 세계 투자 자금의 최대 종착지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마련한 패스트트랙 제도는 첨단전략 산업 분야에서 동맹국의 투자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패스트트랙은 동맹국 기업이 투자할 시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의 안보 심사를 간소화한다. CFIUS는 외국인의 대미 투자가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심사해 시정 조치를 요구하거나 대통령에 불허를 권고할 수 있다.

다만 각서는 패스트트랙을 이용하기 위해 미국의 적대국 기업과 협업하면 안 된다는 요건을 달아놨다. 특히 중국과 같은 국가와 “거리와 독립성”을 얼마나 유지하느냐에 따라 투자 제한이 완화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적대국으로 중국·쿠바·이란·북한·러시아·베네수엘라 6개국을 꼽았다. 이중 중국은 미국 기술·핵심 기반 시설·의료·농업·에너지·원자재 등 분야에 투자하는 것을 제한한다. 또 미국 자본으로 중국 군산복합체가 발전하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국기업의 중국 투자도 막는다. 이번 각서를 계기로 미국 증시에 상장된 적대국 기업의 지배 구조도 검토한다.

각서에는 “중국을 포함한 특정 적대국은 전략 산업에서 최첨단 기술과 지식재산권, 지렛대를 확보하기 위해 미국기업과 자산에 대한 투자를 체계적으로 지시하고 촉진한다”며 “중국은 군, 정보기관, 기타 안보 기구를 개발하고 현대화하기 위해 미국 자본을 갈수록 이용하고 있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조선비즈

송복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