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 출석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10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2025.2.20 [사진공동취재단]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이도흔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국회 측은 주말도 반납하고 오는 25일로 예정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을 준비할 예정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주말인 22∼23일 양일 모두 윤 대통령이 수용된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대통령을 접견하고 변론 전략을 세우기로 했다.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이 견해를 밝히는 최종 의견 진술과 대리인단의 종합 변론을 통해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불가피성'을 강조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도 구치소 내에서 육필로 직접 진술문을 작성하며 최후 진술을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탄핵소추단과 대리인단도 22일 오전 회의를 열고 마지막 변론 전략을 점검한다. 종합 변론에선 대표인 김이수·송두환·이광범 변호사 등 중량감 있는 이들이 전면에 나서 '비상계엄의 불법·위헌성'을 강조할 가능성이 크다.

앞서 헌재는 양쪽에 2시간씩 종합 변론 시간을 부여하고,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윤 대통령에게는 최종 의견 진술을 시간제한 없이 허용하겠다고 전날 10차 변론에서 밝혔다. 다만 당일 변론이 오후 2시 시작하는 만큼 실제 최종 진술이 무한정 길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관들도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는 대부분 끝마친 만큼 주말을 이용해 각자 본격적인 법리 검토에 돌입한다.

헌재는 이날 오전부터 재판관 8명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평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쟁점들에 관해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 이날 평의는 하루 종일 이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심판 10차 변론 참석하는 국회 탄핵소추단
(서울=연합뉴스)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위원장과 변호인단이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5.2.20 [사진공동취재단] [email protected]

파면 여부를 가리기 위한 윤 대통령과 국회 양쪽의 '주 무기'는 헌재에 직접 나온 증인들의 증언이다.

윤 대통령 측은 한덕수 국무총리,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 등의 증언을 바탕으로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국정 마비' 상황이 계엄의 배경이 되었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김현태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의 증언 등을 근거로 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위법·부당한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고 방어 논리를 펼칠 전망이다.

국회 측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증언을 주로 활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들은 헌재에 나와 '정치인 체포', '의원 끌어내기' 등 지시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이진우·여인형 전 사령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은 증언을 대체로 거부했으나 이들의 진술이 담긴 국회 회의록, 수사기관의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이 보충적 증거로 쓰일 전망이다.

홍 전 차장의 메모,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폐쇄회로(CC)TV, 군인들의 메모와 대화 내역 등 물적 기록도 양쪽의 주장을 뒷받침할 주요 증거로 평가된다.

헌재는 25일 미처 조사하지 못한 서면증거를 살핀 뒤 변론 종결 절차에 돌입한다. 이후 재판관 평의를 거쳐 결론을 도출하게 된다. 법조계에서는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와 유사하게 변론종결 후 약 2주 시점을 기준으로 최종 선고가 나올 것으로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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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윤기([email protected]) 이도흔([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