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0일 연금개혁 논의 관련, 소득대체율(받는 돈의 비율) 대폭 인상은 청년세대에 부담을 주고 고소득층의 혜택만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잠정 합의한 보험료율(내는 돈의 비율) 13% 인상부터 처리하자고 촉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미애 의원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복지위에서) 밤을 새워서라도 심사하고자 했으나 삼임위 통과를 촉구하는 야당 위원들 다수가 이석하는 바람에 더 이상 논의가 무의미해 저녁 7시에 산회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 소위에서 여야는 연금개정안을 논의했으나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김 의원은 “소위 심사에서 확인한 것은 단일 상임위에서 연금개혁을 논의하는 것이 한계가 분명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산 크레딧, 군 크레딧 지원, 연금운용 수익률 제고를 위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사무소 설치 등 논의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등 여러 부처와 협조해야 하는 만큼 국회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해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보험료율, 소득 대체율도 별 고민 없이 숫자만 정한다고 개혁되는 게 아니다. 최소한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와 연동돼 논의돼야 한다”며 “최소한 2007년 노무현 정부 당시의 개혁에 역행해서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 주장처럼 소득대체율을 올린다고 해서 노후소득은 불가능하다. 미래세대 부담은 가중되고 제도의 지속정이 위협받게 된다”고 했다.
이어 “어제 여야정 4자회담에서 연금특위 연금개혁은 실무협의회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한 만큼 민주당이 진정성이 있다면 신속히 협의해 제도의 지속성을 담보하고 실질적인 소득보장을 달성하는 제대로 된연금개혁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했다.
야당 주장대로 소득대체율을 대폭 인상할 경우 고소득층에게만 혜택을 주고 청년층은 부담을 떠안게 된다는 점도 지적했다. 민주당은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고 소득 대체율을 44% 내지 45%로 올리는 모수 개혁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모수개혁만으로 연금고갈 시기를 6, 7년 정도 연장하는 효과만 있고 연금재정을 안정시킬 수 없어 청년 세대가 부담하게 된다는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그는 “야당은 노인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소득 대체율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소득대체율 인상은 오히려 고소득층에게 더 큰 혜택을 주는 정책이다. 현재 노인층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짧아서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적게 받는 분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45%로 인상할 경우 국민연금 부채가 현재 가치 기준 1544조원 늘어날 것이라고 추산했다. 미래 세대가 1인당 1억5000만원을 추가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
박 의원은 이를 언급하며 “현재 국민연금은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로, 낸 돈보다 훨씬 많은 연금을 수령하는 구조”라며 “매일 하루에 885억원, 연간 32조원의 부채가 증가하고 있고 2030 청년들은 4대 보험만으로 월급의 50%를 내야 하는 사태”라고 했다.
그는 “연금개혁의 목표는 노후소득 보장,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노인빈곤 해소”라며 국민연금과 기초·퇴직·개인연금 등을 함께 연계해 논의하는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년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연금기금의 고갈을 막기 위해서 우선 여야가 합의한 보험료율 13% 인상부터 바로 다음 주에 추진해 달라”고 했다.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2.21.뉴스1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미애 의원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복지위에서) 밤을 새워서라도 심사하고자 했으나 삼임위 통과를 촉구하는 야당 위원들 다수가 이석하는 바람에 더 이상 논의가 무의미해 저녁 7시에 산회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 소위에서 여야는 연금개정안을 논의했으나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김 의원은 “소위 심사에서 확인한 것은 단일 상임위에서 연금개혁을 논의하는 것이 한계가 분명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산 크레딧, 군 크레딧 지원, 연금운용 수익률 제고를 위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사무소 설치 등 논의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등 여러 부처와 협조해야 하는 만큼 국회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해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보험료율, 소득 대체율도 별 고민 없이 숫자만 정한다고 개혁되는 게 아니다. 최소한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와 연동돼 논의돼야 한다”며 “최소한 2007년 노무현 정부 당시의 개혁에 역행해서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 주장처럼 소득대체율을 올린다고 해서 노후소득은 불가능하다. 미래세대 부담은 가중되고 제도의 지속정이 위협받게 된다”고 했다.
이어 “어제 여야정 4자회담에서 연금특위 연금개혁은 실무협의회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한 만큼 민주당이 진정성이 있다면 신속히 협의해 제도의 지속성을 담보하고 실질적인 소득보장을 달성하는 제대로 된연금개혁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했다.
야당 주장대로 소득대체율을 대폭 인상할 경우 고소득층에게만 혜택을 주고 청년층은 부담을 떠안게 된다는 점도 지적했다. 민주당은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고 소득 대체율을 44% 내지 45%로 올리는 모수 개혁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모수개혁만으로 연금고갈 시기를 6, 7년 정도 연장하는 효과만 있고 연금재정을 안정시킬 수 없어 청년 세대가 부담하게 된다는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그는 “야당은 노인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소득 대체율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소득대체율 인상은 오히려 고소득층에게 더 큰 혜택을 주는 정책이다. 현재 노인층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짧아서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적게 받는 분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45%로 인상할 경우 국민연금 부채가 현재 가치 기준 1544조원 늘어날 것이라고 추산했다. 미래 세대가 1인당 1억5000만원을 추가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
박 의원은 이를 언급하며 “현재 국민연금은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로, 낸 돈보다 훨씬 많은 연금을 수령하는 구조”라며 “매일 하루에 885억원, 연간 32조원의 부채가 증가하고 있고 2030 청년들은 4대 보험만으로 월급의 50%를 내야 하는 사태”라고 했다.
그는 “연금개혁의 목표는 노후소득 보장,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노인빈곤 해소”라며 국민연금과 기초·퇴직·개인연금 등을 함께 연계해 논의하는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년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연금기금의 고갈을 막기 위해서 우선 여야가 합의한 보험료율 13% 인상부터 바로 다음 주에 추진해 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