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 증인 출석
(서울=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10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2.20 [헌법재판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황윤기 임지우 이도흔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의 구체적 상황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증언을 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윤 대통령은 자신이 총리의 증언을 지켜보는 모습이 국가 위상에 좋지 않겠다며 한 총리 증언을 앞두고 심판정을 떠나면서 두 사람이 대면하는 상황은 일어나지 않았다.

한 총리는 10일 오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나와 국정 상황과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절차와 관련해 증언했다.

한 총리는 '지난해 12월 3일 밤 8시께 대통령의 전화를 받고 대통령실에 갔느냐','8시 45분께 도착해 대통령 집무실에는 8시 55분에 들어갔고 다른 국무위원이 있었느냐'는 국회 측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나 한 총리는 이후 '증인이 (윤 대통령에게) 다른 국무위원들을 불러보자고 하자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부속실장을 통해서 연락한 거냐'는 질문에는 "누구한테 연락했는지는 모른다"고 답했다. '연락 시작은 언제였느냐'는 질문에도 "정확한 기억이 없다"고 말했다.

국회 측이 "대접견실에 마지막에 도착한 오영주 장관은 '대통령께 당시 들은 내용이 전혀 없다'고 했는데 (국무위원) 11명이 다 오기 전에 회의가 시작된 거 아니냐"고 묻자 "그 부분은 잘 모른다"고 답했다.

한덕수 총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 출석
(서울=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10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2.20 [헌법재판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mail protected]

한 총리는 그간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를 두고 "간담회로 본다"는 말을 여러 차례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당시를 국무회의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통상의 회의와 달랐다는 것이고 간담회로 본다는 것은 저의 주관적인 느낌"이라며 직접적 답변을 피했다.

국무회는 국무위원 모두 부서한 후에 법률적 효력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도 "최종적으로 사법부가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두 재판관이 "사법절차에 대한 판단을 대답해 달라는 게 아니라 증인 개인 생각을 말해달라는 것"이라며 다른 장관들이 국무회의에 대해 판단한 발언을 제시했을 때에도 "각 국무위원이 가진 하나의 회의를 보는 시각을 재판관이 말씀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즉답을 하지 않다 거듭된 질문에 '통상의 국무회의가 아니었고 형식적·실체적 흠결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답했다.

한 총리는 윤 대통령 대리인단의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계엄 선포 직전 국무위원들이 반대 우려를 표했는데, 만약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선포한 것이) 국민에게 호소하기 위함이었다는 걸 알았다면 달랐겠느냐"는 윤갑근 변호사의 질문에는 수초간 답변하지 않다가 "아, 저한테 물어본 거냐. 제가 판단하고 싶진 않다"고 답했다.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호소용이라는 걸 사전에 밝힐 수는 없었던 것 아니느냐는 질문에는 윤 변호사를 가만히 바라보며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탄핵심판 10차 변론 출석한 윤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10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2025.2.20 [사진공동취재단] [email protected]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나와 재판장의 출석 확인 뒤인 3시 5분께 대리인단 정상명 변호사와 귓속말을 한 뒤 이내 퇴정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오후 4시 14분께 한 총리에 대한 추가 증인신문 전에 "잠깐 의견을 말씀드리겠다"며 퇴정 배경을 설명했다.

윤 변호사는 "피청구인(대통령)이 출석을 했다가 퇴정했다"며 윤 대통령과 한 총리가 같은 심판정에 앉아 있고 총리가 증언하는 것을 대통령이 지켜보는 모습이 좋지 않고 국가 위상에도 좋지 않다고 해서 양해를 구하지 않고 퇴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변호인들과 상의만 해서 퇴정한 점에 대해 양해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한 총리 증언이 끝난 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증인신문 때에는 다시 심판정에 들어와 피청구인석에서 증언을 들었다. 홍 전 차장은 윤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설을 알렸고 이에 관해 메모를 남긴 인사로 탄핵 정국의 핵심 인물 중 한명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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