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12월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던 중 조태용 국정원장을 만나 인사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12·3 비상계엄 당시 정치활동을 금지한 포고령이 발표된 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방첩사 요원들을 ‘가짜뉴스 허위조작정보팀’ ‘불법정치활동팀’ 두 팀으로 나눠 각각 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확보, 정치인 체포조를 맡기는 식으로 운영하려 했다는 방첩사 간부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다.

20일 한겨레 취재 결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지난해 방첩사 간부를 조사하면서 “여 전 사령관이 지난해 12월3일 포고령이 선포된 이후 ‘1팀은 ‘가짜뉴스, 허위조작정보팀’ 2팀은 ‘불법정치활동팀’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비상계엄 당시 12·3 비상계엄 포고령(제1호)의 국회와 정당 등 일체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1항과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는 2항 내용을 기준으로 이에 대응하기 위해 두 팀을 구성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여 전 사령관은 1팀인 ‘가짜뉴스, 허위조작정보팀’은 과천·관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꽃 등에 투입해 서버실을 확보해 인계하고, 2팀인 ‘불법정치활동팀’은 주요 인사들의 체포 역할을 전담시키려 했다는 것이다.

방첩사는 주요 인사 14명의 체포를 위해 여러 조를 짜고 각각 구금시킬 사람을 1명씩 지정했던 것으로도 드러났다. 가령 ‘ㄱ조는 한동훈’ ‘ㄴ조는 이재명’ 이런 식이었다. 하지만 총 14개 조까지 편성할 인원이 되지 않았고, 10개 조를 편성해 총 49명이 국회로 출동했다.

선발대 5개 조가 출동한 뒤 12월4일 새벽 1시쯤 여 전 사령관은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에 전화해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이 3명에 집중하라”고 전했다. 이때는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이 임박했던 시기로, 여 전 사령관이 의결을 막기 위해 각 당 대표와 의장 등을 우선 체포할 것을 지시했던 것으로 보인다. 여 전 사령관의 수정 지시를 받은 김 전 단장은 출동한 인원을 포함해 전 수사관에게 3명을 집중해 체포하라고 다시 지시를 내렸다.

김 전 단장은 ‘체포 및 구금’은 명확하게 여 전 사령관의 지시였다고 했다. 김 전 단장은 ‘여 전 사령관이 위치추적만 요청했을 뿐 체포나 구금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검찰의 말에 “사실이 아니다. 당연히 여 전 사령관이 구금 지시를 했다. 위치추적만 하라고 말씀하신 건 아니다”고 진술했다.

한겨레

곽진산 기자 [email protected], 정혜민 기자 [email protected], 배지현 기자 [email protected], 강재구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