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헌법재판소에 진행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내란죄 피고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나온 한덕수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당시 비상계엄에 찬성한 국무위원은 없는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20일 오후 3시부터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나와 12·3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전 윤 대통령에게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돼서는 안된다는 반대 의사를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국가경제와 대외신임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선포를 만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 선포를 찬성한 국무위원이 있냐는 국회 쪽 대리인의 질문에 한 총리는 “모두 (비상계엄 선포를) 만류하고 걱정했다”고 말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앞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으로 나와 ‘당시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 선포에 찬성하는 국무위원도 몇명 있었다’고 말한 바 있다. 국회 쪽 대리인이 “김 전 장관 진술과 왜 다르냐”고 묻자 한 총리는 “(김 전 장관의 진술은) 제 기억과는 다르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또한 당시 국무회의에 대해 “저는 기본적으로 (당시 국무회의가) 실체적·형식적 흠결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국무회의인지 아닌지 심의인지 아닌지는 수사와 사법절차를 통해 판단돼야 한다고 계속 일관되게 얘기해왔다”고 말했다.
한 총리 증인신문은 이날 2시간가량 진행됐다. 이후에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의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