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서울 마포구 한국방위산업진흥회에서 열린 \'트럼프 시대 : 한미동맹과 조선산업·K-방산의 비전\'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오늘(2월20일) 아침신문 1면에는 △트럼프 관세폭탄 본격화(6곳) △‘북한 어민 강제 북송’ 1심 선고유예(3곳) △이재명, “민주당 중도보수” 발언 파문(2곳) △한덕수 탄핵심판 1차로 끝낸다(2곳) 등이 주요하게 보도됐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분야를 두루 취재하고 워싱턴 특파원을 지낸 권태호 논설실장이 6개 종합일간지의 주요 기사를 비교하며, 오늘의 뉴스와 뷰스(관점·views)를 전합니다. 월~금요일 평일 아침 9시30분, 한겨레 홈페이지(www.hani.c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① 차이의 발견 :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은 중도보수’론
② Now and Then : Crazy(날스 바클리, 2006)


#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은 중도보수’론

- 이재명 대표가 어제 국회에서 취재진을 만나 “민주당은 성장을 중시하는 중도보수 정당”이라고 말했습니다.

- 최근 이 대표는 상속세 공제한도 상향 등 ‘우클릭 행보’를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 국민의힘을 ‘극우 정당’으로 몰아붙이면서, 중도층 표를 확보하려는 대선 전략의 하나로 여겨집니다.

- 그러나 이에 대해 진보·보수 양쪽에서 비판적 반응이 일고 있습니다.

(한겨레 ‘오늘의 스페셜’ 연재 구독하기)

1. 이재명 대표의 ‘중도보수’ 발언

- 이 대표의 ‘중도보수’ 발언은 18~19일 3차례에 걸쳐 이어졌습니다.

1) 유튜브 ‘새날’(18일)

- 정치 유튜브 ‘새날’에 출연한 이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 “앞으로 민주당은 중도 보수로, 오른쪽을 맡아야 한다. 우리는 진보가 아니다. 사실 중도 보수 정도의 포지션을 실제로 갖고 있다. 진보 진영은 새롭게 구축돼야 한다. 국민의힘을 보라. 보수집단이 아니다. 보수는 건전한 질서와 가치를 지키는 집단인데 그 건전한 질서와 가치의 핵인 헌정 질서를 스스로 파괴하고 있다.”

2) 국회 취재진(19일)

- 국회에서 이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이렇게 답했습니다.

- “민주당은 성장을 중시하는 중도보수 정당이다. 민주당은 원래 진보정당이 아니다. 정의당, 민주노동당 이런 데가 진보정당”

3) MBC 100분 토론(19일 밤)

- “국민의힘을 '보수'라고 불러주지만, 지금은 거의 범죄 집단으로 전락하고 있다.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위헌의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세력을 비호하고 같이 몰려다니는 게 보수 정당이라고 할 수 있나.”

- “일론 머스크도 ‘나는 원래 자리에 있었는데 세상이 바뀌어 좌파에서 중도가 됐다’고 했다. 민주당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 “지금은 가치의 중심을 실용에 두고 성장을 더 중시해야 한다. 우리가 보수 정당이 되겠다는 게 아니라 건전한 보수, 합리적 보수의 역할도 우리 몫이 돼야 한다는 것”

2. ‘중도보수론’, 왜 나왔나?

- 대선 전략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1) 중도층 선점

- 국민의힘의 ‘극우 행보’가 계속 되면서, 지형이 넓어진 중도층을 선점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윤석열 탄핵 반대’에 발목이 묶여 드러내놓고 대선 준비를 못하는 국민의힘이 엉거주춤한 사이, 국민의힘을 ‘극우’로 밀어붙이면서, 지지 기반을 중도를 넘어 합리적 보수층까지 확장하겠다는 것입니다.

-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과거와 달리, 서울이 민주당 지지층에서 국민의힘 쪽으로 점점 이동하고 있음이 확인됐습니다. 집값 상승에 따른 세금 이슈가 영향을 미친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자산을 지닌 중산층에 대한 불안감을 덜어주기 위해 ‘정책 우클릭 행보’에 이어, 아예 ‘중도보수’ 선언으로, 불안감을 상쇄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민주당 정권 잡으면, 부동산 세금 올라간다’는 식의 국민의힘의 공세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의도도 있을 것입니다.

2) ‘좌파’ 이미지 불식

-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미지는 ‘기본소득’, ‘무상’ 이슈 등으로 국민의힘 쪽에서 ‘좌파 포퓰리스트’로 규정하려 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이념이나 어떤 거대 가치 지향보다는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 결정을 내리는 성향이 더 짙습니다.

- 최근 정책적 각론으로 ‘우클릭’ 행보를 하는데 이어, 아예 ‘총론’으로 ‘중도보수론’을 내걸어 기존에 덧씌워진 이미지를 일종의 ‘충격 요법’으로 한 번에 해소하려는 성격도 있어 보입니다. 중도층이 ‘멈칫’하게 될 사항을 미리 제거하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대표의 ‘중도보수론’은 갑자기 튀어나온 건 아니라, 전략과 계산에 따라 나온 것으로 여겨집니다.

3) ‘경제 지도자’ 이미지

- 이 대표의 최근 ‘우클릭’, 그리고 ‘중도보수’는 모두 ‘경제’에 맞춰져 있습니다. ‘진보·보수’라고 할 때는 남북문제, 젠더 이슈 등 여러 차원이 있지만, 이 대표는 ‘경제’ 관련 사안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그것으로만 보면, 최근 이 대표의 행보는 ‘진보’라고 보긴 힘들고, ‘중도보수’가 맞습니다.

-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상속세 공제한도 상향에 이어 조선산업 토론회(19일), 현대차 아산공장 방문(20일), 양대 노총 방문(21일) 등 사실상 ‘대선 경제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최근의 경제침체 상황을 타개할 ‘실용적 경제 지도자’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 “지금은 경제 상황이 너무 어려워 경제에 집중하지 않으면 마이너스 성장을 하게 생겼는데 분배와 공정을 얘기할 틈이 어디 있나. 이걸 보고 우클릭했다 하는데 우린 제자리에서 자기 얘기를 하는 것”(100분 토론)

4) ‘사법 리스크’ 덮기

- 3월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이어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2심 선고가 나오게 됩니다. 이를 전후해 국민의힘 쪽에서 이 대표에 대한 공세가 집중될 것입니다. 아울러 당내 비명계와 지지층 사이에서도 불안감을 키울 수 있습니다.

- 이 대표 입장에서는 차라리 비판과 비난을 받더라도, ‘사법 리스크’보다 ‘보수-진보 논쟁’을 벌이는 것이 차라리 더 생산적이고, 대선 득표 전략에도 더 도움이 된다는 평가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2심 선고가 나더라도, ‘무리하고 과도한 검찰 수사’ 등으로 방어하겠지만, ‘사법 논쟁’은 내용이 복잡해 효과가 약합니다.

3. 얼마나 효과 있을까?

1) 국민의힘 후보 위축

- 김문수 홍준표 등 ‘탄핵 반대’ 입장인 대선 주자들의 ‘극우’ 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 오세훈 서울시장 등 상대적으로 중도·실용 이미지를 갖고 있는 국민의힘 후보들의 차별성과 특장점을 희석시킬 수 있습니다.

- “국민의힘에서 누가 나오더라도 극우세력의 등에 올라타지 않을 수 없고 이미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이조차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다. 거기에 무슨 확장성이 있겠나. 여당이 역대 최악의 선거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이 대표로선 어느 때보다 중도층에 다가가기 용이한 국면이 열렸다”(친이재명계 재선 의원)

2) “지지층 흔들리지 않을 것”

- 이 대표가 이런 움직임을 보일 수 있는 이유는 ‘왼쪽’이 허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 '지지층의 반발이 걱정되지 않나'라는 패널 물음에 이 대표는 “우리 지지층이 (제 생각을) 오해할 거 같지 않다”고 답했습니다.(100분 토론)

- “지난 대선처럼 2.37%를 득표한 정의당이 이번에도 존재했다면 양대 노총에서 반발할 정책은 절대 꺼내지 못한다. 노동계 표가 정의당에 흡수되기 때문이다. 지금은 왼쪽이 비어있으니 과거보다 큰 보폭으로 중도로 전진할 수 있는 것”(민주당 의원)

- 이 대표가 ‘우클릭 행보’를 하면서도, 이날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5당 대표들과 만나 ‘내란 종식 민주 헌정 수호 새로운 대한민국 원탁회의’를 구성했습니다. 대선 국면 범야권 연대를 염두에 둔 것입니다.

-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구속 수감돼 야권과 진보 진영 쪽에서 경쟁자가 전무한 상황도 배경입니다.

3) 신뢰 문제

- 다만 이 대표의 ‘중도보수론’은 겉으로는 확장세가 보입니다만, 속으로 의문을 키울 수는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 이 대표의 지지율이 탄핵 국면에서도 더 힘을 받지 못하는 것은 보수 쪽의 덧씌움에 의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태도’와 ‘신뢰’ 등 비정책적 분야입니다. 이를 ‘정책’, ‘정체성’ 이슈로 얼마나 덮을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 오히려 ‘말을 바꾼다’는 이미지를 더 굳힐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 “중도층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안정성이다. 지난 대선에서 기본사회 등 진보 의제를 던졌던 이 대표가 갑자기 중도보수 정당을 주창한다고 그 말을 그대로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수도권 재선 의원)

4. 반응

1) 민주당

- “국민의힘은 극우를 넘어서 비상식적이고 폭동을 선동하는 세력으로 전락하고 있다. 이러니 민주당이 합리적 보수층과 중도보수층까지 대변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이언주 최고위원)

- “민주당의 이념 성향을 구태여 규정하자면 중도보수적인 스탠스가 맞다”(진성준 정책위의장, SBS 라디오)

- “유럽식 기준으로 따지면 중도 보수”(정동영 의원)

- “최근 발언과 상충되지 않는다. 이 흐름으로 가겠다는 게 대표 의지”(김성회 대변인)

- 이처럼 공식·공개 발언은 지지 일색입니다만, 아래에서는 우려를 표하기도 합니다. 의원들 단체 텔레그램방에서 “(중도보수라는 간판을 걸고)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한다는 강령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겠나” “이념 논쟁을 벌일 게 아니라 발언의 현실적 맥락에서 봐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친명계 의원들 사이에서도 “진보, 중도, 합리적 보수까지 아우르는 국민정당이라고 하면 어떤가? 자칫 진보 지향을 포기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습니다.

2) 비명계

- “유구한 역사를 가진 민주당의 정체성을 혼자 규정하는 것은 월권이다. 비민주적이고 몰역사적”(김부겸 전 국무총리)

- “민주당의 정체성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다. 탄핵 이후 민주당이 만들어나갈 대한민국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는 당 내외의 폭넓은 합의가 있어야 한다”(김경수 전 경남지사)

- “제자리를 지킨 것은 민주당과 민주당원이고, 원래 우리 자리를 놔두고 다른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은 이 대표”(이인영 의원)

- “민주당이 중도보수의 길로 가야 한다는 것은 내 집 버리고 남의 집으로 가는 것과 같다”(박광온 전 원내대표)

- “총선에서 진보 개혁을 외치며 표를 얻었는데 갑자기 당의 정체성을 중도보수 정당으로 규정하는 모습을 보니 그가 어떤 정치철학을 가졌는지 의문이 든다”(비명계 낙선·낙천자 모임 ‘초일회’ 간사 양기대 전 의원)

3) 진보정당

- “(진보를 참칭하지 말라는 지적을 받고도) 정정하지 않았던 ‘진보’라는 이름을 스스로 벗어던지려는 게 ‘우클릭의 정당화 시도’라면 우려스럽다. 광장의 사회대개혁 요구와도 엇갈린다”(홍성규 진보당 대변인)

- “원래부터 (중도)보수였던 민주당이 늦게라도 실체를 인정한 만큼 오인되고 왜곡된 정치 구도를 바로잡는 계기가 돼야 한다. 다만 이 대표의 선언은 노동자와 서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치에서 멀어지겠다는 뜻 같아 우려스럽다”(권영국 정의당 대표)

4) 국민의힘

- “우클릭을 하는 척하다가 양대노총이 반대하면 바로 접지 않았냐. 말로 중도보수가 되겠냐”(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 “‘검사 사칭’에 이은 ‘보수 사칭’이다. 중도층 표심을 잡기 위해 무리수를 두는 ‘정치 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신동욱 수석대변인)

5. 생각할 문제

1) 무엇이 진보인가?

- 이전부터 ‘민주당은 유럽에 가면 보수정당’이라는 말은 많은 사람들이 하기도 했습니다. 보수-진보는 선 자리에 따라 기준점이 달라집니다. 유럽에서 진보정당이라면 사회당, 녹색당 등을 말하는데, 한국의 진보당-정의당보다 더 왼쪽에 있기도 합니다. 보수정당이라는 독일의 기민당이 한국의 민주당보다 더 진보적이기도 합니다.

- 미국에서는 전통적으로 공화당과 민주당을 나누는 기준이 대개 세금과 낙태 이슈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 ‘반공’이었습니다. 그러다 노무현 정부 이후 ‘분배-세금’ 이슈가 추가됐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 이슈’가 추가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최소한 세금 이슈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폭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 최근 행태를 보면, 법치를 부정하는 국민의힘은 파쇼 정당에 가까워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 분단의 탓인지, 우리나라에서는 진보-보수가 경제 이슈가 아닌, 이념 이슈로 인식돼 왔고, 이때문에 제대로 된 보수-진보 논쟁이 벌어지지 못했습니다.

- 아직도 ‘빨갱이’ 운운하고 있습니다.

- 정당 내부에서도 지금까지 ‘친이’, ‘친박’, ‘친명’ 등은 모두 가치 지향이 아닌, 대선급 지도자를 중심으로 한 정치집단 성격이 강했습니다.

- 이재명 대표의 ‘중도보수론’도 이런 배경과 자장, 그리고 대선 전략의 측면에서 나왔습니다.

- 오히려 이제 진정한 진보-보수 논쟁을 벌여야 할 때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2) 진보는 어디로 가나?

- 학계에서는 민주당도 보수정당으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미국의 공화당-민주당을 다 보수정당으로 분류하기도 하듯

- 그러나 민주당은 지금까지 오랫동안 서민들을 위한다고 했고, 많은 사람들이 ‘진보’로 불러왔습니다. 실제야 어떻든지간에

- 국민의힘 계열과 민주당 계열 정당 등 사실상 양당제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노무현 정부 이후 진보 쪽으로 영역을 확장해 왔습니다.

- 이는 문재인 정부에서 더욱 심화됐습니다. 정의당이 위축된 데에는 민주당의 진보 확장 전략도 결과적으로 영향을 미친 게 사실입니다.

- 진보 지지층이 민주당의 진보 수준에 만족하지 않았지만, 당선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투표하는 것은 일반적입니다.

- 그런데 현재 진보 영역이 쇠잔했고, 국민의힘은 극우화로 치닫는다고 해서, 민주당이 아예 ‘우리는 중도보수’라고 입장을 정하면, ‘진보 지지층’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 “민주당이 추구해온 민주주의와 인권, 복지국가, 남북평화는 진보부터 보수까지 아우를 수 있는 보편적 가치다. 문제는 이 대표가 이를 중도보수로 정략적으로 협애화한 것이다. 이런 식의 정략적인 우클릭 제스처는 매우 걱정스럽다”(신진욱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3) 우리 사회를 더 오른쪽으로 기울게 하는 것 아닌가?

- 이재명 대표의 ‘우클릭’ 행보를 좁히면, 모두 ‘돈’에 관한 것입니다.

- 주식투자소득세, 상속세에 이어 최근엔 근로소득세까지 모두 돈 버는 사람들이 세금 걱정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기본소득 등입니다.

- 진보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는, 인간과 사회는 가만히 내버려두면 자연스럽게 약육강식의 세계로 가는 경향이 짙으므로, 이를 제어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신자유주의 이후, 거센 열풍이 전세계의 약자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최근 행보는 ‘힘들어하는 중산층’에 대한 관심에 집중된 듯한 인상을 줍니다. 중산층에 대한 대책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정책의 효능감을 높혀야 하기 때문입니다.

- 그러나 아예 ‘중도보수’를 선언하면, 아예 ‘진보’의 옷을 벗어버리는 효과가 있어, 더 거침없이 ‘경쟁과 공정’ 이슈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 이는 약자들에게 불리하게 작동합니다.

- 민주당은 현재 한국정치지형상 현실적으로 진보층까지 아울러야 하는 책임을 지니고 있습니다.

- 국민의힘의 극우정당화 행태와 함께 민주당의 중도보수 선언이 자칫 우리 사회를 더욱 오른쪽으로 기울게 하는 데 더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 “보수언론의 프레임 씌우기와 민주당의 진보파 흡수 전략 탓에 민주당이 ‘진보’로 오인돼왔던 것을 민주당이 스스로 바로잡는 바람직한 자기 인식이다. 다만 이것이 국민의힘의 극우화, 민주당의 보수정당 선언으로만 그치면 한국 정치 전체가 더 오른쪽으로 가는 결과를 초래할 것”(장석준 출판연구집단 산현재 기획위원)

4) 대표가 선언하면 ‘중도보수’가 되나?

- 무엇보다 ‘민주당은 중도보수’라는 것이 당내에서 지지층에서 얼마나 공감대가 이뤄졌는지 의문입니다.

- 이를 단 한 번의 토론도 없이, 유튜브에 나가 임기가 있는 당 대표가 답변으로 규정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입니다.

- “지금은 정권을 재창출하자는 뜻에서 공개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내진 않겠지만, 정권을 되찾은 이후 도대체 민주당은 어떤 가치를 지향하는 정당이냐를 놓고 세게 부딪칠 수 있다”(한 수도권 의원)

6. 사설 제목

한겨레 = 이재명 "민주당 중도보수", 혼자서 불쑥 선언할 일인가
경향 = "민주당은 중도보수"라는 이재명, 정책 우회전 예고인가
동아 = 李 "민주당, 진보 아닌 중도보수"… 정책과 입법으로 증명해야





벌써 며칠 지난 이야기입니다만, 12·3 내란의 비선 기획자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 속 내용의 실체가 무엇인지, 놀랍기만 합니다. 정치인 등 ‘500명 수거’, ‘폭파·분쇄’ 등 용어도 섬칫합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점집에서 혼자 이런 ‘망상’에 빠져 수첩에 끄적이는 것은 위협적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 중에는 별 사람이 다 있으니까요. 그런데 ‘권력’과 연결돼 있으니, ‘망상’이 더 이상 ‘망상’이 아닌 것이 됐습니다.

대통령 탄핵심판을 보면서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용현 국방장관은 그 자리에 있어선 안 될 사람들입니다. ‘무능’의 차원이 아닙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인식하는 수준이 1979년 정도에 머물러 있어, 현시대에는 사회 부적응자 수준에 가까운데, 이들이 ‘권력’을 지니고 있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오늘 노래는 2인조 프로젝트그룹 날스 바클리의 ‘Crazy’(2006)입니다. 혹 이 노래를 모르시는 분들도, 방송 로고송이나 광고 등에 자주 나와 들으면 아실 겁니다. 가사 내용 중 일부입니다.

“Does that make me crazy? / Possibly / (…) who do you think you are? / (…) / You really think you're in control? / Well, I think you're crazy”

https://www.youtube.com/watch?v=qzSJgTSbvUc

(*일부 포털에서는 유튜브 영상이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시려면, 한겨레 홈페이지로 오시기를 권합니다. 기사 제목 아래 ‘기사 원문’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끝)

한겨레

권태호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