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8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28회 임시회에 참석해 2025년도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호를 맡고 있는 배보윤·도태우 변호사가 서울시 인권위원장과 위원으로 계속 활동할 것으로 보인다. 시민단체 등이 “반인권적 헌정 유린 옹호하는 두 변호사는 즉각 사퇴하라”고 비판하고 있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은 “문제없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9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28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헌재에 굉장한 특정 정치 성향을 가진 재판관이 재판을 진행한다”며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겨냥하는 발언을 내놓았다.
오 시장의 발언은 전날 있었던 박유진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3)의 발언을 반박하기 위한 차원에서 나왔다. 박 의원은 지난 18일 시의회 임시회에 나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비상계엄은 시민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박탈하는 극단적 인권침해 조치”라며 “서울시 인권위원장과 위원의 사퇴를 촉구했음에도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현 상황을 묵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해당 발언을 언급하며 박 의원에게 “(의원이) 서울시 인권위원장이 탄핵재판 변호인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문제제기는 할 수 있다고 본다”고 운을 뗐다.
오 시장은 이어 “문 권한대행이 김어준도 팔로우하고, 탄핵을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분들을 팔로우하고 있는 것이 밝혀지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내렸다”며 “배보윤 변호인이 탄핵재판을 변호해 인권위원장 직에 머무르는 게 적절치 않다는 논리라면, 재판을 주재하고 결정을 해야 하는 분이 특정 정치성향을 굳이 숨기지 않고 처신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냐”고 말했다.
오 시장은 또 “예를 들어 좌파 정권에서 임명하면 좌파적으로 판결해도 되나. 재판관은 특정 성향이라도 되고 변호인은 안되나”며 “왜 (인권위원장 자리를) 내려놔야 하나. 헌재 재판관은 공적 지위가 아닌가 생각해보시라”고 말했다.
발언 취지를 종합하면 오 시장은 배보윤·도태우 변호사가 서울시 인권위원직을 수행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앞서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대전환 서울비상행동(서울비상행동)은 지난 7일 기자회견을 열고 두 변호사의 인권위원 사퇴를 요구한 바있다. 당시 서울시는 “사안을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오 시장의 발언으로 배 변호사 등의 인권위원 유임이 확실해졌다.
오 시장이 문 권한대행을 비난하는 발언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오 시장은 최근 한 종합편성채널에 출연해 “헌재 재판관 구성원 중 처신이 지나치게 가벼운 분이 계신다”라며 간접적으로 문 권한대행을 비판한 바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오 시장의 해당 발언과 관련해 “오 시장님이 평소에도 법관이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는 것에 대한 걱정하는 말을 했었다”면서 “법관이 SNS 등에 정치적 성향을 표시하는 게 적절한 지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표시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