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비상수출 대책
수출될 자동차들 르노코리아는 최근 내연차와 전기차를 함께 생산할 수 있는 혼류생산 라인을 구축한 부산 강서구 부산공장을 18일 공개했다. 연합뉴스
‘소·부·장’서 관세 피해까지
수출 바우처 대상 분야 확대
중소기업 보험료 90% 할인
최상목 “추가 지원도 준비”
전문가들 “대상 선별 필요”
건강식품 수출기업인 A사는 해외 바이어들 만나는 일에 사활을 걸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출범으로 통상 불확실성이 커진 데다 환율도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A사 관계자는 “환율이 많이 올라 수입 식품 원료 가격이 올랐다”며 “지금 같은 고환율이면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수출 가능성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 조치와 관련, 수출기업에 법률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바우처를 지급하고, 총 366조원의 무역금융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1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수출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범부처 비상수출 대책’을 발표했다.
핵심은 관세 부과로 피해를 받는 기업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중소·중견 수출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세 대응 수출 바우처’를 신설했다. 지금까지 소재·부품·장비 분야나 소비재 분야에 한해서만 발급한 수출 바우처를 관세 피해 기업에도 확대해 해외시장 조사, 홍보·광고, 브랜드 개발 등 수출 지원 서비스를 이용토록 했다.
관세·무역장벽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기업을 대상으로 무역보험 한도도 최대 2배 늘린다. 구체적으로 피해 발생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상반기까지 단기 수출보험료 60% 할인을 적용할 예정이다. 관세에 대응해 해외 생산시설을 옮기거나 신규 투자하는 기업에는 무역보험공사가 대출보증을 지원한다.
관세 피해로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는 ‘유턴기업’은 해외사업 축소를 마치기 전이더라도 법인세·소득세·관세를 감면받는다. 또 2026년까지는 유턴기업 요건에 포함됐던 ‘해외사업장 구조조정(청산·양도·축소)’도 면제하고, 지원 비율도 10%포인트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총 366조원의 무역금융을 지원하기로 했다. 중소·중견기업에는 100조원을 공급한다.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의 보험료·보증료를 50% 일괄 할인하고, 수출 100만달러 이하 중소기업 3만5000곳에는 보험료 90%를 특별 할인한다.
이번 지원 대책 상당 부분이 상반기에 한정된 점은 한계로 꼽힌다. 수출보험 우대 제공, 수출 중소기업 보험료 할인 지원 기간은 모두 올해 6월 종료된다. 최 권한대행은 “관세 부과에 따른 기업 피해가 구체화하는 경우 추가적인 재정지원 방안도 적극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수출기업에 유동성을 먼저 지원하되, 지원 대상 선별 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항구 아인스(AINs) 연구위원은 “경영이 어려워지면 금융권에서 돈부터 조이는 만큼 우대금리 제공 등 유동성 공급이 우선돼야 한다”면서도 “기업 규모보다는 실제 관세 등의 피해를 본 기업을 중심으로 지원이 돌아가도록 선별 작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