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원 소년부로 송치된 이른바 '모래학폭' 사건의 가해 학생 중엔 성남시의회 이영경 의원의 자녀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원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형법상 모욕과 교사, 협박죄로 해당 학교 학부모 등 30여 명을 고소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KBS가 입수한 고소장을 보면, 이 의원은 "딸이 제일 작은 체구의 아이인데도 시의원 딸이라는 이유로 고통받고 있다", "정치적 입장이 있으니 사과한 상태지만, 학폭위 결과에 불복한다"고 적었습니다.
또 "자신들을 사회적 악마 가족으로 둔갑시켜 힘들다", "합의 의사가 전혀 없으니 가장 엄정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했습니다.
해당 사건 이후 수백 명의 시민들이 참여해 만든 '학폭 OUT' 단톡방과 성남시의회 게시판 등에서 허위 사실이 유포돼 자신과 가족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겁니다.
고소를 당한 사람들은 이 의원이 무차별 고소를 통해 자신들의 입을 막으려 한다고 반발합니다.
[학폭OUT 학부모시민모임 운영진: 본인의 사퇴를 자꾸 압박을 한다. 그 자체가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고 정치 비판을 막는, 표현의 자유를 막는 부분이 아닌가. 정상적으로 집회 신고도 하고. 왜 이게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이 의원이 제대로 된 사과도 하지 않고, 의정 활동을 하는 것에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학폭OUT 학부모시민모임 운영진: (시의원으로서) 교육 정책이나 조례안 같은 데 관여를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부모가 힘이 있으면 학폭 사건에서도 이런 결과가 있을 수 있다는 거를 아이들이 배우게 되는 상황….]
피고소인들은 익명으로 활동한 자신들의 개인정보를 이 의원이 알게 된 경위도 미심쩍다며 성남시의회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도 제기했지만, 성남시의회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성남시의회 관계자: (이영경) 의원님에게서 (출입 시민들 인적사항을) 좀 받을 수 있냐 요청이 와서 그건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제공해 드리지 못합니다….]
이 의원 측에 무더기 고소 경위를 묻자, 이렇게 답했습니다.
[유정화 변호사/ 이영경 의원 측 대리인: (학교 폭력 내용이) 실체적 진실에 너무 어긋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자식을 위해서 고소를 한 게 있고. 부모로서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허위사실이 계속 유포되고 있다며, 조만간 사실관계를 정리해 보도자료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윤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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