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자 서울 거주 명분…특검 여론에 주도권 노린 듯
윤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외 비용 대납 등 수사
명씨 폰 포렌식 마치는 대로 김 여사 소환 추진할 듯
윤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외 비용 대납 등 수사
명씨 폰 포렌식 마치는 대로 김 여사 소환 추진할 듯
검찰이 창원지검에서 수사하던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관련 의혹 중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국민의힘 공천개입 의혹’ 등을 17일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사건 관련자 대부분이 서울에 거주하고 있다는 게 표면적인 사유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윤석열 정부가 위기에 처하고 특별검사(특검) 추진 여론이 높아지자 검찰이 태세를 바꿔 수사 주도권을 쥐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검찰은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창원지검은 이날 ‘명태균 게이트’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명씨로부터 지난 대선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 등 여당 공천에 개입한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전국 최대 검찰청인 중앙지검으로 넘긴다”고 밝혔다. 창원지검 전담수사팀을 이끌어온 이지형 부산지검 2차장과 인훈 울산지검 형사5부장, 평검사 5명 등 7명이 중앙지검 소속으로 이동한다.
창원지검은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2023년 12월 김영선 전 의원을 고발·수사의뢰했으나 사실상 묵혀뒀다. 그러다 지난해 9월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가 김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명태균 게이트’가 본격화됐다. 규모가 작은 창원지검이 현직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이 제기됐지만,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창원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면서 중앙지검 이첩 가능성을 일축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시민단체가 윤 대통령 부부와 명씨 등을 중앙지검에 고발한 사건을 창원지검으로 이송하기도 했다. 검찰이 명태균 게이트에 대한 주목도를 낮추기 위해 사건을 창원지검으로 보냈다는 평가가 나왔다.
검찰은 이 사건의 중심이 처음에는 창원이었고, 수사 과정에서 서울에 기반을 둔 사건들의 단서를 잡았기 때문에 중앙지검으로 이송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사건은 처음부터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수사가 핵심이었던 터라 설득력이 부족하다. 법조계에선 비상계엄 사태로 윤 대통령이 구속되고 다음달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커지자 검찰이 태도를 바꾼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야당이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 통과를 예고하는 등 특검에 힘이 실리자 선제 조치에 나섰다는 분석도 있다.
중앙지검은 앞으로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공직선거 및 당내 경선 여론조사 결과 조작, 여론조사 결과 무상 제공, 여론조사 비용 대납 등 의혹을 집중 조사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공개한 녹음 파일을 보면 윤 대통령은 명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부부가 김 전 의원을 공천해달라는 명씨 요구를 들어준 건 명씨가 지난 대선 당시 80차례 이상 여론조사 결과를 윤석열 당시 후보 측에 무상으로 제공한 대가라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명씨가 대선 경선 당시 후보였던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홍준표 대구시장보다 높게 나오게 하려고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명씨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도움을 줬다고 주장하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 시장에 대한 수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과 홍 시장의 측근이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다만 홍 시장 수사는 대구지검이 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명씨 휴대폰 포렌식을 마치면 김 여사 소환조사를 추진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 조사는 헌재의 탄핵 결정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탄핵 인용 시 곧바로 대선 국면이라 윤 대통령 조사는 대선 뒤로 밀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