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여름 대우해양조선 파업 관련
검찰 징역 3년 구형…1심 재판 눈앞
당시 윤석열 압박에 ‘명태균 배후’ 의혹
검찰 징역 3년 구형…1심 재판 눈앞
당시 윤석열 압박에 ‘명태균 배후’ 의혹
2022년 7월19일 민주노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이던 유최안씨가 경남 거제시 아주동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화물창 바닥 가로·세로·높이 1m의 철 구조물을 안에서 농성을 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email protected]
“2022년 ‘이대로 살 순 없지 않습니까’ 하고 외치며 파업했는데도, 2년 반이 지난 지금 조선소 사정은 더 나빠졌습니다. 당시 파업을 방해했던 원청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하청 노동자들만 파업으로 재판받고 있습니다.”
2022년 여름, 경남 거제의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옥포조선소에서 파업을 벌였던 유최안 전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 등 하청 노동자 22명은 오는 19일 창원지법 통영지원에서 업무방해 혐의 형사재판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유 전 부지회장에게 징역 3년을, 김형수 지회장에게는 징역 4년6개월을 구형한 상태다. 파업 과정에서 하청 노동자들의 현실을 알릴 목적으로, 가로, 세로, 높이 1m짜리 철체 구조물에 31일 동안 스스로를 가뒀던 유 전 부지회장은 재판 결과에 따라 진짜 감옥에 갇힐 수도 있다.
유최안 전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 김혜윤 기자 [email protected]
하지만 유 전 부지회장은 17일 한겨레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의연한 모습을 보였다. 그는 “구속되면 어쩔 수 없죠”라며 “원청에 노조 할 권리를 요구했고 그 권리를 부정당해서 저항한 것뿐인데도 우리 파업에 대해 불법이라고 낙인찍었다”고 검찰의 기소를 비판했다. 당시 파업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 공권력 투입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의 압박 속에서 51일 만에 끝났다. 정부의 이러한 대응 배후에 ‘명태균 게이트’의 당사자인 명태균씨가 존재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조선 하청 노동자들의 현실을 널리 알린 파업이 끝난 뒤 유 전 부지회장은 한동안 조선소를 떠나 있었다. “파업 이후 몸과 마음이 힘들어서”였다. 그는 “조선소를 떠나 취업할 수 있는 곳은 5인 미만 사업장밖에 없었는데, 근로기준법 적용이 안 돼 노동환경이 더 열악했다”며 “결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노조라는 생각에 돌아왔다”고 했다.
2년 만에 조선소로 돌아온 유 전 부지회장은 하청 노동자들을 만나며 노조 활동을 하고 있다. 조선 하청 노동자들의 삶은 더 나빠졌지만, 시민들의 연대가 단단해졌음을 그는 깨닫고 있다. 12·3 내란사태 이후 광장에 모인 시민들의 연대가 투쟁하는 노동자들에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7일부터 조선하청지회가 서울 장교동 한화그룹 본사 앞에 차린 천막 농성장에는 저녁마다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조선하청지회 설립 후 이런 연대는 처음이라 신기했다”는 유 전 부지회장은 시민들과 함께 ‘연대투쟁호’라는 배 조형물을 만든 ‘무지개조선소’ 행사를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으로 꼽았다. 그는 “아무런 접점이 없는 사람들이 모여 회의하고 배를 만들면서 서로 연결돼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이렇게 우리 사회의 취약한 지점에 분노하는 사람들이 모여, 서로 연대하고 투쟁한다면 앞으로 조금은 더 나아지지 않을까” 하고 기대했다.
유 전 부지회장은 정치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도 보탰다. “모두들 민생과 경제를 말하지만, 하청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가 보장되지 않으면 우리 사회는 선순환을 맞이할 수가 없다”며 “노동조합법 2·3조를 개정해 모든 노동자가 진짜 사장과 교섭할 수 있는, 노조 할 권리를 열어달라고 말하고 싶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