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17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자택 앞에서 출근길 사퇴 촉구 시위를 시작했다. 주민들은 불편을 호소했고, 법조계에선 사법권 침해 행위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날 오전 7시 30분부터 윤 대통령 지지자 20여 명은 서울 종로구 문 대행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 정문과 후문에서 집회를 열었다. 주최 측은 당초 500명이 집결할 것으로 신고했으나 현장에는 20여 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문형배 자진 사퇴’ 등 손팻말을 들고 “탄핵 무효”를 외쳤다. 지지자들은 오전 7시 30분과 오후 6시 하루 두 차례 출퇴근 집회를 탄핵 재판 종결 시까지 계속하겠다고 예고했다. 집회 전 배포된 홍보물에는 “문형배 집 찾아가 욕하고 공격하자”는 구호도 담겼다.
주민들은 인상을 찌푸리고 시위대를 피해 출근길 발걸음을 재촉했다. 손주들 손을 붙들고 시위대 사이를 헤집고 나온 강모(63)씨는 “아이들을 돌봄 교실에 보내야 하는데 시위대가 떼를 지어 고함을 지르는 상황이 불편하다”고 토로했다. 주민 이모(45)씨는 “문 대행이 여기 사는 것도 지금 알았다”며 “이렇게 아파트 단지 바로 앞에서 할 줄 몰랐는데 집에 돌아가서 아이들에게 나오지 말라고 해야겠다”고 했다.
온라인에선 문 대행에 대한 인신공격과 음모론도 발생하고 있다. 디시인사이드 ‘국민의힘 갤러리’를 비롯한 커뮤니티에서는 지난주부터 문 대행의 연락처로 ‘폭탄 문자’를 보냈다는 인증 게시물이 올라왔다. 또 일부 네티즌은 문 대행이 가입한 고교 동창 온라인 카페에 음란물이 게시됐다며 이를 ‘N번방’ 사건에 빗대 ‘행번방’이라는 용어를 만들어 말을 퍼뜨리기도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해당 카페에 음란물이 공유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총 211건의 신고를 접수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문 권한대행이 음란물 게시를 방조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혐의 적용이 어렵다고 봤다. 경찰 관계자는 "2009년에 벌어진 일이라 관련 공소시효가 지난 사항으로 보인다"며 "방조 부분을 지금 포인트 맞춰 보긴 곤란하다. 최근 행위가 있으면 공소시효를 다시 볼 수 있으나 최초 부분은 시효가 끝난 것으로 보고 있다"고도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문 대행의 '음란물 댓글' 관련 가짜뉴스 논란에 대해 지난 14일 사과했다. 국민의힘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음란물 게시글에 문 재판관이 직접 댓글을 달았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온라인상에 유포된 조작 사진으로 나타났다.
법조계에서는 특정 재판관을 향한 도 넘은 비판은 사법부 권한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31일 “탄핵 심판은 헌법과 법률을 객관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이뤄지는 것이지, 재판관 개인의 성향에 따라 좌우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 경고했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을 지낸 노희범 변호사는 “시위대가 헌재 앞에서 의견을 표명하는 건 납득할 수 있지만 재판관 개인의 집 앞까지 찾아가 시위하는 건 전례 없는 일”이라며 “업무방해에 해당할 소지가 있고, 재판 독립성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7시 30분부터 윤 대통령 지지자 20여 명은 서울 종로구 문 대행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 정문과 후문에서 집회를 열었다. 주최 측은 당초 500명이 집결할 것으로 신고했으나 현장에는 20여 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문형배 자진 사퇴’ 등 손팻말을 들고 “탄핵 무효”를 외쳤다. 지지자들은 오전 7시 30분과 오후 6시 하루 두 차례 출퇴근 집회를 탄핵 재판 종결 시까지 계속하겠다고 예고했다. 집회 전 배포된 홍보물에는 “문형배 집 찾아가 욕하고 공격하자”는 구호도 담겼다.
17일 오전 8시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자택이 있는 서울 종로구 한 아파트 단지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출근길 집회를 벌이고 있다. 이아미 기자
주민들은 인상을 찌푸리고 시위대를 피해 출근길 발걸음을 재촉했다. 손주들 손을 붙들고 시위대 사이를 헤집고 나온 강모(63)씨는 “아이들을 돌봄 교실에 보내야 하는데 시위대가 떼를 지어 고함을 지르는 상황이 불편하다”고 토로했다. 주민 이모(45)씨는 “문 대행이 여기 사는 것도 지금 알았다”며 “이렇게 아파트 단지 바로 앞에서 할 줄 몰랐는데 집에 돌아가서 아이들에게 나오지 말라고 해야겠다”고 했다.
온라인에선 문 대행에 대한 인신공격과 음모론도 발생하고 있다. 디시인사이드 ‘국민의힘 갤러리’를 비롯한 커뮤니티에서는 지난주부터 문 대행의 연락처로 ‘폭탄 문자’를 보냈다는 인증 게시물이 올라왔다. 또 일부 네티즌은 문 대행이 가입한 고교 동창 온라인 카페에 음란물이 게시됐다며 이를 ‘N번방’ 사건에 빗대 ‘행번방’이라는 용어를 만들어 말을 퍼뜨리기도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해당 카페에 음란물이 공유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총 211건의 신고를 접수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문 권한대행이 음란물 게시를 방조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혐의 적용이 어렵다고 봤다. 경찰 관계자는 "2009년에 벌어진 일이라 관련 공소시효가 지난 사항으로 보인다"며 "방조 부분을 지금 포인트 맞춰 보긴 곤란하다. 최근 행위가 있으면 공소시효를 다시 볼 수 있으나 최초 부분은 시효가 끝난 것으로 보고 있다"고도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문 대행의 '음란물 댓글' 관련 가짜뉴스 논란에 대해 지난 14일 사과했다. 국민의힘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음란물 게시글에 문 재판관이 직접 댓글을 달았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온라인상에 유포된 조작 사진으로 나타났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을 진행하고 있다. 뉴스1.
법조계에서는 특정 재판관을 향한 도 넘은 비판은 사법부 권한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31일 “탄핵 심판은 헌법과 법률을 객관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이뤄지는 것이지, 재판관 개인의 성향에 따라 좌우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 경고했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을 지낸 노희범 변호사는 “시위대가 헌재 앞에서 의견을 표명하는 건 납득할 수 있지만 재판관 개인의 집 앞까지 찾아가 시위하는 건 전례 없는 일”이라며 “업무방해에 해당할 소지가 있고, 재판 독립성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