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부가세, 관세와 비슷하게 여길 것"
지극히 미국 세금 시스템 중심에 둔 사고
부가세 없는 미국 시선...'사실상 관세' 주장
부가세 있는 한국도 상호관세 사정권에
지극히 미국 세금 시스템 중심에 둔 사고
부가세 없는 미국 시선...'사실상 관세' 주장
부가세 있는 한국도 상호관세 사정권에
14일 오후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수출 야적장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다. 평택=뉴스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적용 대상을 부가가치세를 매기는 국가로 다시 한번 지목, 한국도 사정권에 들 공산이 커지면서 그 이유에 관심이 집중
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부가세를 상호관세의 빌미로 삼으려는 건 지극히 '미국 중심적'
이다. 미국에 없는 부가세 체제가 미국산 제품 가격에 차별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
이다.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상호관세 부과 결정을 다시 강조하는 취지의 글을 통해 "우리는 관세보다 훨씬 더 가혹한 부가세 시스템을 사용하는 나라들을 (대미) 관세를 가진 나라와 비슷하게 여길 것"
이라고 썼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상 부가세가 미국 기업에 대한 관세 효과를 발휘한다고 주장한 것이다.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미국 세금 시스템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부가세는 최종 제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부가가치'가 발생하면 부과되는 세금
이다. 자동차를 예로 들면 각 부품이 납품될 때마다 부가세가 더해지는 식이다. 미국은 최종 제품에만 '판매세'가 붙는다
. 이에 부가세가 있는 유럽연합(EU)이나 한국에 미국산 자동차를 수출하게 되면 미국 기업들이 미국에서 내지 않던 세금을 내게 되는데 이게 관세 기능을 한다는 판단
이다.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부가세가 '원산지와 관계없이 부과'된다는 점에서 미국산 제품 가격이 올라가는 결과가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미국산 제품은 수입될 때 관세만큼 가격이 오르고 부가세까지 붙기 때문에 현지 생산 제품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부가세 세율이 미국 판매세보다 높은 점도 영향을 미쳤다. 유럽의 여러 국가는 평균 22%의 부가세를 공급망 단계별로 내게 하고 있고 한국은 10%다
. 미국 판매세 세율은 6.6%다.미국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부가세 시스템 자체를 '국가별 불공정 무역 사례'로 꼽고
있다. 특히 자동차 산업의 피해가 크다고 보고 있다. 실제 스티븐 밀러 백악관 정책 담당 부비서실장은 "이것(부가세 적용)이 바로 미국 자동차 산업이 고통 받고 일자리가 지속해서 사라지는 주요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탓에 부가세를 매기고 있는 한국도 불공정 무역 사례에 포함될 공산이 있다. 특히
최근 대미 무역흑자를 자동차가 이끈 만큼 미국이 무역수지 균형을 맞추기 위해 한국에 상호관세를 내게 할 가능성이 있는 것
이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부가세를 빌미로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건 일단 EU를 겨냥한 것이지만 한국도 완전히 피해갈 순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