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4일 함경남도 낙원군 바다가(바닷가)양식사업소 건설 착공식에 참석해 손을 흔들고 있다. 15일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사진이다. 김 위원장은 착공식에서 “해양산업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북한 당국이 러시아에 파병된 군인들에게 노동당 입당, 평양 거주, 대학 입학 등의 특혜를 다수 약속한 정황이 포착됐다. ‘출신 성분’에 따라 엄연한 차별이 존재하는 북한에서는 파격적인 조건이라 북한 당국이 러시아와의 군사적 밀착을 위해 혜택을 내걸고 어린 병사들을 전장으로 내몰았다는 얘기가 된다.

16일 여러 북한 소식통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러시아에 인민군을 파병하면서 각종 신분상 특전을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소식통은 “김정은이 파병 병사들에게 노동당 입당, 평양 거주, 대학 입학의 조건을 혜택으로 내걸었다는 말이 들린다”고 밝혔다. 또 다른 소식통은 “러시아에서 특별히 공을 세운 사람에게 영웅 칭호뿐 아니라 평양에 있는 좋은 대학에 보내주는 등의 각종 혜택을 준다고 한다”며 “김정은으로서는 (파병군이) 살아 돌아오면 어떤 혜택이라도 주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정보 당국도 북한 당국이 여러 혜택을 제시하며 장병들을 러시아에 파병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북한 당국이 그간 임무 수행·훈련 유공자에게 입당을 포함한 각종 혜택을 제공해 왔다는 점에서 유사한 수준의 보상을 제공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진상을)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우크라이나 특수부대(SOF)는 지난달 7일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전사한 북한군의 유류품에선 노동당 입당 청원서가 발견됐다고 공개한 바 있다. 국정원도 지난달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노동당 입당 또는 사면을 기대하는 사실이 (전사한 북한군의) 메모에 기재된 것을 발견했다”고 보고했다. 이에 더해 북한 당국이 파병된 군인들에게 구체적으로 혜택을 내걸었다는 증언도 나온 것이다. 북한 당국은 파병군의 가족에게 식량과 생필품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사회는 출신 성분에 따라 차별이 존재하는 만큼 노동당 입당이나 평양 거주는 파격적인 혜택으로 평가된다. 출신 성분이 좋지 않은 군인들에게는 흔치 않은 신분 상승의 기회가 주어진 셈이다. 강동완 동아대 교수는 “북한은 당원 가입 조건이 평등하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조건이 있다”며 “당원 가입이 쉽지 않은 돌격대 같은 신분의 군인이 주로 (러시아 전쟁에) 보내지기 때문에 내걸 수 있는 조건”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파격적 혜택에 대한 내부 기득권층의 불만이 제기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평양 거주나 대학 입학은 매우 큰 혜택”이라며 “북한은 기득권층이 있고 우리와 달리 계층화된 사회인 만큼 쉽게 혜택을 주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파병을 대가로 첨단 군사 기술을 지원받는 등 러시아와 밀착을 강화하고 있다. 이런 집단적 이득과 각종 개별 혜택 제시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10대 후반부터 20대 초반으로 구성된 어린 병사들을 사지로 내몰았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국민일보

박준상 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