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상속세 개편에서 여야 쟁점인 ‘최고세율 인하’ 합의 이전이라도, 공감대를 형성한 상속세 공제 한도 확대에 대해 먼저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합의 없이는 공제 한도 조정에 대해 반대하나’라는 질의에 “상속세율 인하 (합의) 이전이라도 공제 한도 확대에 대해선 얼마든지 논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포함한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1인당 5000만원인 자녀 공제를 5억원으로 높이고,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는 것이 핵심이다. 이와 함께 최대주주 주식 20% 할증평가를 폐지하고, 밸류업 우수기업 공제 한도를 2배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최근 상속세 공제 한도를 확대(10억원->18억원)하는 내용의 개편안을 내놨다. 최고세율 인하에 대해선 여전히 부정적이다.
권 원내대표는 “우리나라 상속세는 아시다시피 개인 상속세도 최고 세율이 50%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지나치게 높다. 그래서 이걸 좀 합리적으로 조정하자고 정부·여당이 제안했는데 민주당이 아직 거부하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이 경제 대국인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민주당이 ‘부자 감세’ 프레임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상속세 개편은 국가 경제와 기업의 지속 가능성이 걸린 중대 사안이다. 국제 수준과 비교해 지나치게 과중한 대한민국의 상속세는 그 자체가 과도한 규제이며, 기업과 중산층의 미래를 위협하는 요소”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10일, 민주당이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부결시켰다. 이재명 대표는 말로만 기업 경쟁력을 외치면서 정작 반기업 반시장 입법에 매진하고, 기업을 위한 합리적 세제개편을 부자 감세라고 비난하며 계층갈등을 조장하는 것”이라며 “민생을 이야기하면서, 국민이 피땀 흘리며 일궈온 재산을 과도하게 징수하는 불합리한 세제를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스1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합의 없이는 공제 한도 조정에 대해 반대하나’라는 질의에 “상속세율 인하 (합의) 이전이라도 공제 한도 확대에 대해선 얼마든지 논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포함한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1인당 5000만원인 자녀 공제를 5억원으로 높이고,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는 것이 핵심이다. 이와 함께 최대주주 주식 20% 할증평가를 폐지하고, 밸류업 우수기업 공제 한도를 2배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최근 상속세 공제 한도를 확대(10억원->18억원)하는 내용의 개편안을 내놨다. 최고세율 인하에 대해선 여전히 부정적이다.
권 원내대표는 “우리나라 상속세는 아시다시피 개인 상속세도 최고 세율이 50%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지나치게 높다. 그래서 이걸 좀 합리적으로 조정하자고 정부·여당이 제안했는데 민주당이 아직 거부하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이 경제 대국인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민주당이 ‘부자 감세’ 프레임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상속세 개편은 국가 경제와 기업의 지속 가능성이 걸린 중대 사안이다. 국제 수준과 비교해 지나치게 과중한 대한민국의 상속세는 그 자체가 과도한 규제이며, 기업과 중산층의 미래를 위협하는 요소”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10일, 민주당이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부결시켰다. 이재명 대표는 말로만 기업 경쟁력을 외치면서 정작 반기업 반시장 입법에 매진하고, 기업을 위한 합리적 세제개편을 부자 감세라고 비난하며 계층갈등을 조장하는 것”이라며 “민생을 이야기하면서, 국민이 피땀 흘리며 일궈온 재산을 과도하게 징수하는 불합리한 세제를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