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민주당의 상속세 개편 추진과 관련해 “다수 국민이 혜택 볼 수 있도록, 세금 때문에 집 팔고 떠나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상속세 개편, 어떤 게 맞나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상속세 개편안을 비교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 안에는 ‘수도권의 대다수 중산층이 집 팔지 않고 상속 가능’, 국민의힘 안에는 ‘최고세율 인하 고집, 소수의 수십·수백·수천억대 자산가만 이익’이라고 적은 뒤 “법과 권력은 소수의 특권을 위한 수단이 아니다. 안 그래도 극심해지는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소수 ‘초 부자’들을 위한 특권 감세는 절대 안 된다”고 밝혔다.
상속세 완화는 최근 조기 대선을 앞두고 ‘실용주의’를 내세우며 중도 확장을 노리는 이 대표가 내놓은 의제 가운데 하나다. 이날 글도 ‘수도권 중산층’을 직접 언급하며 자신이 ‘합리적 우클릭’을 하고 있음을 내세운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상속세 일괄공제액을 현행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 공제액을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대표는 전날 임광현 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상속세 공제 현실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서면 축사에서도 “일부 중산층에서는 현행 제도로 인한 집 한 채 상속세 부담을 우려한다. 합리적인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