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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공회전 속 가입자 감소 속도 빨라져
고갈 방어 위한 기금운용 수익률 극대화 필요
개인기 중요한 대체투자, 현지 인력 확보 필수
공공기관 굴레 갇힌 큰손, 현지 채용 고작 3명

저출생·고령화 여파로 국민연금 가입자 감소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 기금 고갈 방어를 위해선 해외 대체투자 수익률 극대화가 필수적인데, 전초기지 격인 해외사무소의 현지 전문가 채용은 미국(2곳)·영국·싱가포르 4곳을 통틀어 3명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연금이 해외사무소 파견 인력을 뽑고 있긴 하나, ‘고인 물’이 딜 선점에 유리한 대체투자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현지 채용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시민이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민원실에서 나오고 있다. / 뉴스1

뉴욕 2명·싱가포르 1명이 현지 채용 전부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해외사무소에서 현지 채용한 인력은 미국 뉴욕사무소 2명, 싱가포르사무소 1명 등 총 3명이다. 작년 3분기 말까지만 해도 뉴욕사무소의 현지 채용 인력이 3명이었는데, 연말에 한 사람이 나가면서 전체 현지 채용 숫자도 4명에서 3명으로 줄었다.

영국 런던사무소와 미국 샌프란시스코사무소는 현지 채용 인력이 한 명도 없다. 이 중 샌프란시스코는 작년 9월 출범한 신생 사무소다. 반면 런던사무소는 13년 전인 2012년 문을 열었다. 런던사무소는 2020년 이후 현지 인력을 채용하지 못해 정원을 아예 없앤 상태다.

국민연금 해외사무소는 기금운용 수익률 극대화를 위한 해외 투자 확대 계획의 전초기지 역할을 하는 곳이다. 특히 부동산·인프라·사모펀드 등 대체투자 부문을 중점적으로 관리한다. 작년 11월 말 기준 국민연금 기금 적립금은 1185조5211억원이다. 국민연금은 이 중 대체투자에 190조660억원을 투입했다. 해외 주식(420조4920억원)과 국내 채권(346조840억원) 다음으로 큰 규모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미국 샌프란시스코사무소 개소식이 2024년 9월 5일(현지시각) 미국 샌프란시스코 원 부시 스트리트에서 열리고 있다. / 국민연금공단

“대체투자는 투자의 현지화 필수”
문제는 공공기관 처우 규정 수준으로는 현지 대체투자 전문가 영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해외사무소 4곳 통틀어 3명에 불과한 채용 상황이 어려운 현실을 고스란히 드러낸다. 국민연금은 현지 채용의 난항이 이어지자 지난해부터 국내 채용 공고를 내면서 해외사무소 파견자를 따로 뽑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 채용해 파견을 보내는 것과 현지에서 쭉 활동해온 전문가를 영입하는 건 하늘과 땅 차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역 출신인 홍춘욱 프리즘투자자문 대표는 “부동산·사모펀드 등 대체투자 분야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by-case)의 영역이라 오랜 경험과 네트워크를 쌓은 개인의 역량이 딜 성사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국민연금이 이런 전문가를 해외 현지에서 채용할 수 있도록 기금운용본부를 한국투자공사(KIC)처럼 기타 공공기관으로 빼거나 KBS·EBS처럼 공운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적용 예외 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라고 했다.

연구자들은 오래전부터 국민연금의 대체투자 인재 확보 난항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해 왔다.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2023년 4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연금연구원이 개최한 ‘국민연금 기금 수익률 제고 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수익률 제고를 위해 확대될 수밖에 없는 해외 대체투자는 현지 네트워크 참여를 통한 투자의 현지화가 필수적”이라며 “일률적인 인력·예산 통제로 현지 채용 확대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남 연구위원은 우수 인력 확보와 고급 정보 획득에 어려움을 겪는 기금운용본부 조직을 투자 특성에 따라 서울이나 인천공항 등으로 분산시키고, 해외 현지 투자 조직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같은 아이디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논의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조선 DB

사업장 가입자마저 감소 추세… 2041년 적자 전환
그러는 사이 국민연금 가입자는 저출생의 여파로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2024년 10월 기준 공표통계에 따르면 작년 10월 말 기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수는 2181만2216명으로, 2023년 말과 비교해 57만명 이상 줄었다. 아직 11~12월 통계가 안 나오긴 했으나, 이 추세대로면 2023년에 이어 2024년도 전체 가입자 수 감소가 확실시된다. 감소 폭도 2023년의 11만3000명보다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꾸준히 증가하던 사업장 가입자 수도 지난해 감소 전환한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 10월 말 기준 사업장 가입자는 1472만6094명이다. 2023년 10월 말 1481만2062명보다 8만5968명 줄었다. 가입 사업장 수도 2023년 말 232만곳에서 작년 10월 226만7000곳으로 감소했다.

가입자가 줄고 있는 반면 수급자는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해 10월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는 723만5901명으로 전년 대비 41만3723명 증가했다. 정부 추산에 따르면 현재 흐름이 계속될 경우 국민연금 기금은 2041년 적자로 돌아서고, 2056년 고갈된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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