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2~45% 조정안 논의
“납부금액 증가” vs. “받는 돈 증가” 논쟁
개혁안 얼마로 확정되는지가 관건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추납을 고려하는 가입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조정이 검토되는 가운데, 추납을 언제 하는 것이 유리할지에 대한 논란도 뜨겁다.
국민연금 추납 제도는 과거 국민연금을 내지 않았던 기간에 대해 소급해서 납부하는 제도다.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최소 10년(120개월) 이상 납부해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과거 경력 단절과 실직 등 이유로 납부하지 못한 기간이 있다면 추납을 통해 가입 기간을 늘려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만들거나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많은 이들이 추납을 고려하는 이유는 국민연금 추납이 주는 장점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지급되기 때문에 개인 연금이나 금융 상품보다 안정적인 노후 대비수단으로 여겨진다. 특히 은행 이자율보다 연금 수익률이 높을 경우 추납을 통해 국민연금을 최대한 늘리는 게 유리할 수 있다. 또 추납한 보험료는 연말정산에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세금 부담도 줄일 수 있다.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2~45% 조정 합의 가능성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로 유지되고 있지만, 여야는 이를 13%로 인상하는 방안을 두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또한 국민연금 수급액 산정의 기준이 돼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도 현행 40%에서 42~45%로 상향 조정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 중이다. 다만 소득대체율에서 여당은 재정 안정을 위해 42% 정도만, 야당은 소득 보장을 위해 45%까지 인상하자고 주장하고 있어 이견은 있다.
하지만 내고 받는 돈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공감하고 있기에 개혁은 예상보다 빨리 이뤄질 수도 있다.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국회 보건복지위에 상정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심사한다면 올해 2월 내에도 연금개혁을 단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조속한 개혁 추진 의지를 밝혔다. 지난 1월 23일 열린 입법 공청회에서도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며 개혁의 당위성과 방향성을 논의했다.
개혁안 확정 따라 추납 유불리 갈릴 듯
이에 국민연금 임의 가입자나 추납을 고려하는 이들은 최적의 타이밍을 고민하고 있지만 추납 시점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다. 일각에서는 보험료율이 13%로 오르기 전에 서둘러 추납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현재보다 보험료율이 높아지면 같은 기간을 추납하더라도 납부해야 할 금액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반면 소득대체율이 현행 40%에서 45%까지 상승할 경우, 개혁 이후 추납을 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의견도 있다. 개혁 전 추납을 하면 현행 40% 소득대체율이 적용되지만, 개혁 이후라면 높아진 소득대체율을 반영받을 수 있어 연금액이 최대 10% 가까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서둘러 추납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예를 들면 이렇다. 1000만원을 기준으로 하면 개혁 전에는 90만원을 납부하면 되지만 개혁 후에는 130만원을 내야 한다. 반면 개혁 후에 추납하면 받는 돈이 많아진다. 개혁 후 45%까지 소득대체율이 올라간다면 같은 소득에서 연금을 받을 때 개혁 전에는 월 100만원의 연금을, 개혁 후에는 월 112만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결국 추납 시점의 유불리는 개혁안이 최종 확정되는 방식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만약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상승이 함께 적용된다면 납부 금액이 증가하는 만큼 조기 납부가 유리할 수 있다. 반면, 소득대체율 상승 효과가 더 클 경우 개혁 이후 납부하는 것이 더 큰 연금 수령액을 보장할 수도 있다. 각 개인의 연금 수급 시기와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개혁의 결정 방향을 보고 결정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다.
“납부금액 증가” vs. “받는 돈 증가” 논쟁
개혁안 얼마로 확정되는지가 관건
일러스트=챗GPT 달리3
“30대까지 일을 하다 전업주부가 된 김해숙(52)씨는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국민연금 개혁 소식을 듣고 고민이 깊어졌다. 김씨는 직장인일 때 직장가입자로 국민연금을 자동 납부했지만, 일을 그만두고 나서는 더 이상 내지 않았다. 하지만 은퇴 연령을 앞둔 시점에서 추가납부(추납)을 통해 국민연금을 좀 더 받고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김씨는 “그래도 국민연금이 국가에서 운영하는 연금이라 믿음이 가는데, 언제 추납을 해야 유리하다는 이야기를 주변에서 들으니 타이밍을 재게 된다”면서 “하지만 의견이 분분해 언제 내야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추납을 고려하는 가입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조정이 검토되는 가운데, 추납을 언제 하는 것이 유리할지에 대한 논란도 뜨겁다.
국민연금 추납 제도는 과거 국민연금을 내지 않았던 기간에 대해 소급해서 납부하는 제도다.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최소 10년(120개월) 이상 납부해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과거 경력 단절과 실직 등 이유로 납부하지 못한 기간이 있다면 추납을 통해 가입 기간을 늘려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만들거나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많은 이들이 추납을 고려하는 이유는 국민연금 추납이 주는 장점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지급되기 때문에 개인 연금이나 금융 상품보다 안정적인 노후 대비수단으로 여겨진다. 특히 은행 이자율보다 연금 수익률이 높을 경우 추납을 통해 국민연금을 최대한 늘리는 게 유리할 수 있다. 또 추납한 보험료는 연말정산에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세금 부담도 줄일 수 있다.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2~45% 조정 합의 가능성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로 유지되고 있지만, 여야는 이를 13%로 인상하는 방안을 두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또한 국민연금 수급액 산정의 기준이 돼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도 현행 40%에서 42~45%로 상향 조정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 중이다. 다만 소득대체율에서 여당은 재정 안정을 위해 42% 정도만, 야당은 소득 보장을 위해 45%까지 인상하자고 주장하고 있어 이견은 있다.
하지만 내고 받는 돈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공감하고 있기에 개혁은 예상보다 빨리 이뤄질 수도 있다.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국회 보건복지위에 상정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심사한다면 올해 2월 내에도 연금개혁을 단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조속한 개혁 추진 의지를 밝혔다. 지난 1월 23일 열린 입법 공청회에서도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며 개혁의 당위성과 방향성을 논의했다.
국민연금 종로중구지사의 모습. /뉴스1
개혁안 확정 따라 추납 유불리 갈릴 듯
이에 국민연금 임의 가입자나 추납을 고려하는 이들은 최적의 타이밍을 고민하고 있지만 추납 시점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다. 일각에서는 보험료율이 13%로 오르기 전에 서둘러 추납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현재보다 보험료율이 높아지면 같은 기간을 추납하더라도 납부해야 할 금액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반면 소득대체율이 현행 40%에서 45%까지 상승할 경우, 개혁 이후 추납을 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의견도 있다. 개혁 전 추납을 하면 현행 40% 소득대체율이 적용되지만, 개혁 이후라면 높아진 소득대체율을 반영받을 수 있어 연금액이 최대 10% 가까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서둘러 추납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예를 들면 이렇다. 1000만원을 기준으로 하면 개혁 전에는 90만원을 납부하면 되지만 개혁 후에는 130만원을 내야 한다. 반면 개혁 후에 추납하면 받는 돈이 많아진다. 개혁 후 45%까지 소득대체율이 올라간다면 같은 소득에서 연금을 받을 때 개혁 전에는 월 100만원의 연금을, 개혁 후에는 월 112만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결국 추납 시점의 유불리는 개혁안이 최종 확정되는 방식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만약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상승이 함께 적용된다면 납부 금액이 증가하는 만큼 조기 납부가 유리할 수 있다. 반면, 소득대체율 상승 효과가 더 클 경우 개혁 이후 납부하는 것이 더 큰 연금 수령액을 보장할 수도 있다. 각 개인의 연금 수급 시기와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개혁의 결정 방향을 보고 결정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