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 워싱턴 백악관 집무실에 상호 관세 부과를 결정했다는 내용이 담긴 대통령 각서에 서명하고 있다. 워싱턴=AF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도입을 공언한 ‘상호 관세’가 이르면 4월부터 나라마다 다른 세율을 적용하는 식으로 시행된다. 비관세 장벽도 고려 대상인 데다, 백악관이 미국을 이용해 온 나라로 콕 집어 언급한 만큼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한국도 영향권에 들어갈 공산이 크다.

“어느 나라도 불평할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 집무실에서 상호 관세 부과를 결정했다는 내용이 담긴 대통령 각서에 서명하면서 “모두에게 공정할 것이며, 다른 어느 나라도 불평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후보자가 상대국 관세 장벽과 비관세 장벽을 두루 검토해 관세율을 도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상호 관세는 각국이 미국 상품에 적용하는 관세율만큼 미국도 상대국 상품에 관세를 부과한다는 개념이다.

실제 발효 시기는 4월쯤으로 예고됐다. 러트닉 후보자는 “우리는 국가별로 일대일로 다룰 것”이라며 “4월 1일까지 행정부 차원의 연구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별 협상을 거쳐 차등화된 관세율을 도출한 뒤 이렇게 맞춤형으로 정해진 상호 관세를 4월 이후 적용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관세율을 계산할 때 상대국 관세만 고려하는 것은 아니라는 게 백악관 측 설명이다. 백악관 고위 당국자는 사전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교역 상대국의 관세뿐만 아니라 비(非)금전적 또는 비관세 장벽이라고 부르는 것에도 “레이저빔처럼”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美수출품 차별 요인 전부 고려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이 13일 워싱턴 백악관 집무실에서 상호 관세 부과 방침 관련 대통령 각서에 서명한 뒤 각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오른쪽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후보자. 워싱턴=UPI 연합뉴스

자국 제품에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소는 모두 고려 대상이다. 고위 당국자는 “(상대국이) 미국산 제품에 부과한 관세,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세금 또는 역외의 세금”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또 “관세 장벽, 비관세 장벽, 보조금과 부담스러운 규제 요건을 포함해 불공정하거나 해로운 조치, 정책이나 관행 때문에 미국 기업과 노동자, 소비자에 초래하는 비용”도 평가 대상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자국 통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리는 환율 정책이나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불공정하다고 판단한 다른 기타 관행 역시 상호 관세를 결정할 때 고려하는 요인이 된다고 이 당국자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미국과 FTA를 체결해 관세를 대부분 철폐한 한국에도 비관세 장벽 등을 이유로 상호 관세를 부과하려고 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국과의 무역에서 흑자를 많이 남기는 나라가 대상이다. 지난해 한국의 대(對)미국 무역 흑자액은 557억 달러(약 81조 원)다. 중국, 멕시코, 베트남, 아일랜드, 독일, 대만, 일본에 이어 미국의 무역적자 규모 기준으로 8번째 무역 파트너다.

실제 백악관이 지목하기도 했다. 고위 당국자는 “중국 공산당 같은 전략적 경쟁자이든 유럽연합(EU)이나 일본이나 한국 같은 동맹이든 상관없이 모든 나라가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이용하고 있다”며 검토 과정에서 미국의 무역적자가 가장 많고 문제가 심각한 국가들을 먼저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中 겨냥 관세, 철강 관세 등 줄줄이

트럼프발(發) 관세 공세는 파상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중국을 대상으로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한 데 이어 10일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예외나 면제 없이 25%의 관세를 다음 달 12일부터 부과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한국일보

워싱턴= 권경성 특파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