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유럽연합(EU) 등 미국의 무역적자 비중이 높은 나라들부터 관세와 비관세 장벽 전반을 기준으로 국가 별 관세율을 정한다는 방침도 공개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대부분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음에도 비관세 장벽을 이유로 한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서 자유롭지 않게 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규정하는 ‘상호주의 교역’에 위배되는 사례로 한국을 콕 집어 거론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상호 교역과 관세’ 각서에 서명하고 상무부 장관에게 세계 각국과의 관세율을 새로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우리는 각 국가별로 일대일로 다룰 것”이라며 4월1일까지 국가별 검토를 완료한 뒤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닌 평평한 운동장을 원한다”며 “상호관세를 통해 무역 관계에서 공정성을 회복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국가별 관세율을 정하는 과정에서 교역 상대국의 관세는 물론이고 비관세 장벽, 세제, 환율 정책 등 통상 관행 전반을 문제삼겠다는 점을 분명히 드러냈다.
백악관 고위당국자는 사전 브리핑에서 “개별 교역국에 따라 상호관세를 맞춤형 설정(customize)을 하게 될 것”이라며 “(구체 세율은) 미국산 제품에 부과한 관세,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불공정하거나 차별적인 세금 또는 역외 세금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고려 기준으로 “관세 장벽, 비관세 장벽, 보조금과 부담스러운 규제 요건 등 불공정하거나 해로운 행위·정책·관행에 따른 미국 기업과 노동자·소비자에 초래하는 비용” “통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리는 환율 정책,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불공정하다고 판단한 다른 기타 관행”을 열거했다.
이 당국자는 “중국 공산당 같은 전략적 경쟁자이든 유럽연합(EU)과 일본, 한국 같은 동맹이든 상관업이 모든 나라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이용하고 있다”면서 “대통령은 이것을 상호주의 교역의 결핍으로 규정한다”고도 말했다. 동맹국이자 FTA 체결국인 한국 등에 대해서도 비관세 장벽 등을 문제삼아 상호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