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13일 뉴스뷰리핑]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2월3일 저녁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밤 서울 국회의사당에서 계엄군이 국회 본청으로 진입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늘(2.13) 아침신문 1면에는 △‘관세폭탄’ 외교 실종(4곳) △‘하늘이법’ 만든다(4곳) △계엄군들 증언 잇따라(2곳) △잠실·대치 등 서울시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2곳) 등이 주요하게 보도됐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분야를 두루 취재하고 워싱턴 특파원을 지낸 권태호 논설실장이 6개 종합일간지의 주요 기사를 비교하며, 오늘의 뉴스와 뷰스(관점·views)를 전합니다. 월~금요일 평일 아침 9시30분, 한겨레 홈페이지(www.hani.c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① 차이의 발견 : 계엄군들의 증언
② Now and Then : 하늘(양희은, 1982)
① 차이의 발견
# 계엄군들 증언
-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 ‘내란 주도 세력들’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줄곧 “계엄군 끌어내라 한 적 없다”, “시민안전 위해 국회 출동했다”, “의원 아닌 요원 끌어내라 했다” 등의 궤변을 일삼았습니다.
-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자신이 “의원 끌어내라”는 지시를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받았다고 헌재 탄핵심판에서 증언했습니다.
- 당시 곽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의 전화를 스피커를 통해 간부 및 다른 군인들이 동시에 다 들었다고 했습니다.
- 검찰 조사 등을 통해 윤 대통령이 곽 전 사령관 등에게 지시한 내용을 들은 예하 간부들의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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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곽종근 전 사령관, “스피커폰 켜져 있었다”
- 지난 6일 헌재에 나온 곽 전 사령관의 증언입니다.
- “12월4일 0시30분께 윤 대통령이 비화폰으로 전화를 걸어 ‘아직 국회 내 의결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다’, ‘국회 안에 빨리 들어가서 의사당 안의 사람들을 빨리 데리고 나와라’고 지시했다”
- “전투통제실에서 (화상회의) 시작할 때부터 마이크가 켜져 있었는데 안 끄고 뒀던 거 같다. 대통령 지시받고 얘기하는 게 명령하달 때부터 끝날 때까지 예하 전체 인원들까지 라이브 생방송 됐다”
- “곽 사령관의 말은 스피커를 통해 여단 지휘통제실에 다 전파가 됐고, (이 지시를) 보고 들은 사람만 수백명”(변호인)
- “(국방부) 장관 전화는 (곽종근 전) 사령관이 그냥 가볍게 받지만, 대통령은 다르다. 대통령이 그날 두 번 전화했을 때 바로 정자세로 개편한 뒤 ‘단결’이라 경례하고 전화를 받았다. 이 모습을 지휘통제실 안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봤다.”(변호인)
2. 이상현 1공수여단장, “사령관 지시 복명복창했다”
(검찰 진술 내용을 변호인이 전한 것입니다)
- “곽 전 사령관으로부터 ‘상부에서 국회 의결을 못 하도록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고 한다. 필요하면 전기를 차단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 당시 지휘 차량에 있던 이 여단장은 이런 행동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 차량에 타고 있던 부대원들이 들을 수 있도록 일부러 사령관 지시 내용 복명복창
- 지시받은 뒤 “사령관님, 상부에서 국회 의결을 하지 못하도록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는 게 맞습니까”라고 되물었고, 곽 전 사령관은 “맞다”고 답해
3. 김현태 707단장, “윤 대통령 지시 없었다고 한 게 아니다”
- (김현태 단장의 말입니다)
- 김 단장은 지난해 12월9일 기자회견에서 “(곽종근 사령관이) ‘국회의원들 끌어내라는데 가능하겠냐?’고 물어봤었다”라고 밝혔다가, 지난 6일 헌재에서는 “(곽 사령관이) ‘150명 넘으면 안 된다는데 들어갈 수 없겠냐’고 했고 “‘끌어내라’와 '‘국회의원’이란 단어는 없었다”고 말해, 윤 대통령 쪽이 진술이 바뀌었다고 공세를 폈습니다.
- 이에 대해 김 단장은 “초기 표현을 쉽게 설명하고자 국회의원이라는 뉘앙스로 얘기했을 뿐이다. (탄핵 재판에서 윤 대통령 쪽이) ‘국회의원이냐 아니냐’라고 물어봐서 (국회의원 단어는) 정확하게 들은 내용은 아니기에 ‘못 들었다’라고 표현한 것이다. ‘끌어내라’는 지시가 없었다”고 증언한 것도, 윤 대통령과 직접 통화한 당사자가 아니기에 ‘끌어내라’는 표현을 정확하게 듣지 못했다는 얘기일 뿐 그런 지시 자체를 부정한 건 아니다”
- “비상계엄 당시 곽 전 사령관이 아주 소극적으로 지시를 내렸다. 윤 대통령 등 전화를 받고 임무를 이행하면 안 된다고 판단한 것 같다”
4. 이진우 사령관, 계엄 전날 부대 점검
-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비상계엄 하루 전날인 12월2일 대테러 특수임무 담당부대인 ‘수호신 TF’ 준비 상태 점검한 사실이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에 의해 확인됐습니다. 이 ‘수호신 TF’는 비상계엄 당시, 국회로 출동한 부대입니다.
- 이 전 사령관은 12월2일 밤 9시께 ‘시그널’ 메신저를 통해 조성현 수방사 1경비단장에게 ‘테러도발 대비 비상출동을 위한 수호신 TF는 잘 준비됐는지’라고 물었습니다. ‘시그널’ 매신저는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메시지가 삭제됩니다.
- 이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 담화 발표 보고서야 알았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수호신 TF 점검과 비상계엄은 무관하다’고 진술했습니다. ‘유사시 대테러부대의 준비가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한 것뿐’이라는 취지라는 것입니다.
- 그렇다면, ‘대단한 우연’입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홍장원 국정원 1차장에게 전화 걸어 과거 해외순방 때 경호 정보 도와줘서 격려했다고 한 것에 비하면 좀 약하기는 합니다.
- 그런데 계엄 하루 전인 12월2일 이 전 사령관 휴대전화 메모에는 “장관님 회의 직후 1. 수호신 TF 출동 지시 2. 대테러 대기부대 선 투입, 본관 배치” 등이 적혀 있었습니다.
- 또 앞서 10월29일 이 전 사령관은 여의도변전소를 사전에 답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 전 사령관은 ‘여기 단전되면 어떻게 되냐’고 물어봤습니다. 여의도변전소는 국회에 전기를 공급하는 곳입니다.
- 국회에서 ‘왜 이곳에 갔느냐’는 물음에 이 전 사령관은 “거기도 국가주요시설 72개 중에 하나인데, 제가 가지 않은 곳 중에 제 부하들이 ‘이번엔 거기 한 번 가보시죠’라고 해서 가 봤습니다”라고 답합니다. 이 전 사령관의 말을 들으면, 이 또한 ‘우연’인 셈입니다. 그리고 그런 제안(여의도 변전소 가보자)을 한 ‘부하들’을 조사해, 그게 이 전 사령관 지시였는지, 자신들의 제안이었는지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5. 전광훈과 전한길
-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지난 1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전광훈 TV’에 나와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를 비판했습니다. “역사 학원에서 역사 가르치는 일타강사라고 했는데, 역사의 뭘 가르쳤는지 의문이 든다. 지금도 (여의도 등에서 열리는) 연설에 나와 노무현을 존경하고 5·18을 민주화운동이라고 한다. 역사를 도대체 어디서 배웠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 두 사람은 모두 최근 탄핵반대 집회를 주도하고 있는데, 전 목사는 주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를 열어 '광화문파', 전씨는 여의도서 열리는 집회에 참석해 '여의도파'로 불립니다.
- 전 목사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내 옆에 있다가 떠난 사람들이 지금 전한길 강사를 중심으로 새 조직을 만들어 뭘 한다고 하는데, 1945년부터 48년까지가 건국사인데, 건국사를 모르면 역사 교수일지라도 뻥이다. 그러나 (전한길씨가) 3·1절에 광화문에 나오면 감사드린다. 만약 거부하면 (전씨는)자유통일주의자라고 볼 수 없다. 삼일절에 광화문에 안 나오는 사람은 친북, 종북, 친중 세력”
5. 사설 제목
1) 부정선거론
한겨레 = 윤석열 쪽 증인들도 부정한 '부정선거 망상·음모론'
경향 = 선관위·국정원 다 아니라는 윤석열 부정선거론, 이제 멈추라
조선 = 근거 없이 중국발 부정선거 의혹 제기, 국익 저해
- 지난 11일 헌재 탄핵심판에서 있었던 부정선거론 공방에 대해 한겨레 경향 조선일보 등이 한 목소리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2) ‘헌재 흔들기’
한겨레 = 국민의힘의 도넘는 헌재 공격, 법치주의 근간 흔든다
한국 = 탄핵심판에 검찰조서 증거 채택 시비… 尹·여당 무리하다
조선 = 현직 검사장 “일제 재판만도 못한 헌재”
- 윤 대통령 쪽과 국민의힘의 ‘헌법재판소 흔들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정선거론’에 대해서는 한겨레와 조선일보가 같은 입장을 보였지만, 조선일보는 헌재에 대해서는 줄기차게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오늘 조선일보 1면 기사 제목도 △‘내란 규명’ 시늉만 한 헌재 입니다.
② Now and Then
매일 이 뉴스뷰리핑 말미에 노래 한 곡을 첨부하는데, 오늘은 조심스럽습니다.
학교에서 숨진 김하늘(8)양의 아빠가 어제 장례식장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하늘이 보러 많은 분이 와주셨으면 좋겠다. 하늘이가 천국에서 행복하게 뛰어놀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한다. 이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기 위해 ‘하늘이법’을 만들어달라”고 했습니다. 하늘 아빠는 취재진에게 “하늘이를 위해 기사에 ‘하늘아 사랑해, 미안해’라고 넣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하늘아 사랑해. 하늘아 미안해.
https://www.youtube.com/watch?v=lAKNmSDmtz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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