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8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국회 측은 윤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를 향해 노골적인 협박을 하고 있다며 혼란과 갈등을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잘못된 것을 지적한 것뿐이라며, 비상계엄의 적법성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국회 측 대리인단 김이수 변호사는 오늘(13일)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출석하면서 “12·3 내란은 단기간에 실패로 끝난 무혈 쿠데타임에도 불구하고 그 후유증은 크다”고 밝혔습니다.
김 변호사는 “내란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깊어지고 여당의 극우 편향성이 가속화됐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은 민주주의를 제대로 복원하는 중요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국회 측 송두환 변호사도 “피청구인과 그 주변 일부 인사들은 우리 국민들이 TV 생중계 화면으로 목도한 일들까지 부인하면서, 상식에 반하는 몰염치한 궤변과 책임회피의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헌법재판소를 향한 노골적인 협박과 함께 대중의 불복과 폭력적 대처를 선동하는 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다”며 “이제 이러한 혼란과 갈등, 반목과 적대를 멈추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피청구인의 시대착오적 비상계엄 선포를 엄호하기 위해 일부 지지 세력을 부추겨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행동을 중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반면,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오늘 헌법재판소에 출석하면서 ‘헌재 흔들기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비판이 아니고 바른말을 하는 것이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야당의 탄핵소추를 언급하며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대리인단은 “대통령은 반헌법적, 반국가적인 행위에 거대 야당이 탄핵소추권을 남발하며 가세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 제도권 내에 반국가 세력이 얼마나 깊이 침투해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라 인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간첩행위에 대한 수사 의뢰조차 탄핵이라는 정치적 수단으로 저지하는 반국가 세력의 실체를 확인하며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거대 야당은 간첩행위마저 탄핵으로 막으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밝히고 이적 탄핵에 사죄하라”며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통한 국가비상사태의 경고는 통치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8차 변론기일을 열고 조태용 국정원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합니다.
헌재는 아직 8차 변론 이후 추가 기일을 지정하지 않았는데, 오늘 추가 증인 채택이나 기일 지정 여부 등에 관해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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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윤 대통령 측은 잘못된 것을 지적한 것뿐이라며, 비상계엄의 적법성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국회 측 대리인단 김이수 변호사는 오늘(13일)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출석하면서 “12·3 내란은 단기간에 실패로 끝난 무혈 쿠데타임에도 불구하고 그 후유증은 크다”고 밝혔습니다.
김 변호사는 “내란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깊어지고 여당의 극우 편향성이 가속화됐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은 민주주의를 제대로 복원하는 중요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국회 측 송두환 변호사도 “피청구인과 그 주변 일부 인사들은 우리 국민들이 TV 생중계 화면으로 목도한 일들까지 부인하면서, 상식에 반하는 몰염치한 궤변과 책임회피의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헌법재판소를 향한 노골적인 협박과 함께 대중의 불복과 폭력적 대처를 선동하는 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다”며 “이제 이러한 혼란과 갈등, 반목과 적대를 멈추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피청구인의 시대착오적 비상계엄 선포를 엄호하기 위해 일부 지지 세력을 부추겨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행동을 중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반면,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오늘 헌법재판소에 출석하면서 ‘헌재 흔들기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비판이 아니고 바른말을 하는 것이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야당의 탄핵소추를 언급하며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대리인단은 “대통령은 반헌법적, 반국가적인 행위에 거대 야당이 탄핵소추권을 남발하며 가세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 제도권 내에 반국가 세력이 얼마나 깊이 침투해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라 인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간첩행위에 대한 수사 의뢰조차 탄핵이라는 정치적 수단으로 저지하는 반국가 세력의 실체를 확인하며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거대 야당은 간첩행위마저 탄핵으로 막으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밝히고 이적 탄핵에 사죄하라”며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통한 국가비상사태의 경고는 통치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8차 변론기일을 열고 조태용 국정원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합니다.
헌재는 아직 8차 변론 이후 추가 기일을 지정하지 않았는데, 오늘 추가 증인 채택이나 기일 지정 여부 등에 관해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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