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잠실 일대 아파트. [연합뉴스]

서울시가 강남ㆍ송파구 국제교류복합지구 일대 아파트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대거 해제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아파트 305곳 중 안전진단이 통과된 재건축 단지 14곳을 제외한 291곳 거래가 자유로워진다. 이를테면 잠실 대장주로 꼽히는 ‘엘리트(엘스ㆍ리센츠ㆍ트리지움)’,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갭투자가 가능해진다. 다만 압구정ㆍ여의도ㆍ목동ㆍ성수동 재건축ㆍ재개발 구역 등 나머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지금대로 유지한다.

서울시는 12일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조정안은 13일 공고 후 즉시 효력이 발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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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 일대 아파트 291곳 ‘갭투자’ 가능
토지거래허가제는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사고팔 때 관할 자치단체장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아파트는 사면 2년간 실거주해야 해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를 할 수 없다.

서울시는 2020년 6ㆍ17 부동산 대책으로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 사업으로 인해 집값 상승이 우려된다며 강남구 청담ㆍ삼성ㆍ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첫 지정했다. 이후 압구정동·여의도동· 목동·성수동 정비사업 단지와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속속 지정하면서 서울 전체 면적의 약 11%인 65.25㎢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됐다. 이번에 해제되는 면적은 이 중에서 13.25㎢다.

박경민 기자

조정안에 따르면 투자 수요가 여전하다고 판단하는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아시아선수촌 등과 강남구 삼성동ㆍ대치동ㆍ청담동의 재건축 아파트 단지 14곳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유지한다. 신속통합기획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지 123곳 중 조합 설립 인가를 끝낸 중구 신당동, 양천구 신정동, 강북구 미아동 등 6곳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즉시 해제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나머지 신통구역도 조합설립 인가 여부에 따라 2027년까지 총 59곳을 순차적으로 해제할 방침”이라며 “압구정ㆍ여의도ㆍ목동ㆍ성수동 정비사업구역과 공공재개발 34곳, 투기과열지구 내 신통기획 14곳도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투기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되면 해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첫 지정 이후 1년 단위로 재지정을 하면서 미세 조정을 하긴 했지만, 이번처럼 대규모 해제를 한 것은 처음이다. 시는 재산권 보호와 부동산 시장의 활력을 위해 ‘핀셋 지정’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14일 열린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것이 추진동력이 됐다.

박경민 기자

해제 관련 움직임은 이전부터 있었다. 규제 부작용으로 서초구 반포동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인근의 집값이 풍선효과로 치솟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시는 지난해 8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의 효과 검증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전문가와 시민대토론회도 열었다. 연구와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규제 효과가 약화됐다고 분석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부 교수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주변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직후 가격 안정효과가 있었지만, 점차 약화해 4년 이후부터는 미비해진 만큼 규제지역 범위를 축소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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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해제 지역 집값 오른다”
하지만 이번 지정 해제로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실제로 오 시장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시사한 이후 잠실이나 목동 일대 아파트 호가가 뛰기도 했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 ‘트리지움’ 전용면적 84㎡는 기존 25억 원이던 호가가 최근 27억5000만 원으로 올랐다. 역대 가장 높은 실거래가(26억5000만 원)보다 1억 원 높은 가격이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이번 해제 구역이 랜드마크 아파트가 포진해 있는 인기 지역인데 갭투자가 가능해지다 보니 봄 이사철과 똘똘한 한 채 선호 등과 맞물려 당분간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진단했다.

서울시는 해제 지역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도 검토하고 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해제 지역 등을 중심으로 지속해서 모니터링해 과도하게 상승할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일보

한은화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