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산 철강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무관세를 적용받는 국가들이 많아 2018년 관세 부과 조치가 효과를 보지 못했다며, 이번엔 예외 없이 모든 국가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장 2018년 1기 트럼프 행정부 당시 협상을 통해 263만 톤의 '할당량'을 무관세로 수출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이에 현재 미국이 수입하고 있는 철강이 얼마나 되는지, 또 관세는 어떻게 부과되고 있는지 따져봤습니다.
■지난해 2,800만 톤 수입…2,200만 톤 약 80%는 '무관세'
지난해 미국의 국가별 철강 수입 물량을 보면, 최대 수입국인 캐나다부터 4위 한국까지 모두 무관세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1위 캐나다와 3위 멕시코는 미국과 3국 간 무역협정 USMCA를 통해, 2위 브라질과 4위 한국도 각각 개별 협상을 통해 무관세로 수출합니다.
이렇게 4개국이 수출한 물량만 1700만 톤 수준입니다.
유럽연합(EU), 일본, 영국은 일정 물량까지는 무관세를 적용한 뒤, 추가 수출 물량에 관세를 부과하는 저율관세할당(TRQ) 제도로 철강을 수출합니다. 이렇게 세 곳이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는 물량만 500만 톤이 넘습니다.
결국, 2200만 톤 넘는 물량은 관세를 물지 않았다는 건데, 지난해 미국이 총수입한 철강의 80%에 육박하는 수준입니다.
■대규모 추가 관세 → 미국 내 물가 상승 요인 →미국 경제에 부담
트럼프 대통령 공언대로 수입 철강에 예외 없이 25%의 관세가 부과되면, 수입 철강 대부분에 새로 관세가 추가로 붙게 됩니다.
관세가 추가되면 철강 수입업체와 수출업체 간 가격 조정 협상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철강재 가격이 오를 수 있습니다.
이를 우려해서인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조치 직후 비철금속 가격이 급등하는 등 원자재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관세 부과로 인한 철강재 가격이 인상은 자동차, 가전 등 철강재를 주원료로 하는 소비재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도 있습니다.
대규모 추가 관세가 미국 경제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개별 협상을 통해 일부 국가엔 무관세 혜택을 유지하는 게 미국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은 선택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예외 없다"면서도 호주 관세 면제 언급한 트럼프…우리 정부도 다음 주 방미
결국, 미국과 각국 사이의 개별 협상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25% 관세에 예외는 없다면서도 호주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정부도 관련 협의를 위해 당장 다음 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가 미국을 방문합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필두로 20대 주요 대기업 CEO 역시 다음 주 미국을 방문해 우리 정부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정부는 미국에 관세 면제를 요청했고, EU는 "미국 관세 부과 결정에 심히 유감"이라면서도 관세 협상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당장 다음 달 12일이면 미국 수입 철강에 25%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EU, 일본 등 주요국과 경쟁하듯 미국과 만나야 할 우리 정부가 어떤 카드를 들고 협상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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