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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촉구
경찰, 12·3 내란 의혹 관련 한 차례 참고인 조사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12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를 포함한 경찰 경비 라인 전원을 내란중요임무종사자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신소영 기자 [email protected]

시민단체 군인권센터가 신임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가 12.3 내란 당시 “중요 국면 마다 ‘해결사’로 등장했다”며 치안 일선에서 직무 배제할 것을 촉구했다. 12·3 내란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은 지난해 박 직무대리를 참고인 신분으로 한차례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군인권센터는 기자회견을 열고 박 직무대리를 포함한 경찰 지휘부 및 서장 19명과 서울청 기동본부 소속 지휘관 8명, 국회 봉쇄 투입 기동대 기동대장 32명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센터는 특히 최근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 자리로 보임한 박 직무대리의 치안감 승진과 직무대리 내정부터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군인권센터는 윤석열·조지호·김봉식·이진우 공소장과 서울경찰청 지휘망 무전기록, 내란 국정조사 진술내용 등을 종합해 타임라인을 재구성한 결과 박 직무대리가 12.3 내란사태를 미리 알고 깊숙하게 가담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먼저 비상계엄 당일인 12월3일 밤 10시31분 당시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이었던 박 직무대리가 조지호 당시 경찰청장과 15초, 42초 각각 통화한 것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이 김봉식 (당시) 서울경찰청장에게 ‘계엄군 출동한다’고 알리고, 이어 김봉식이 조지호에게 국회 경력 배치 진행을 보고한 직후 시점”이라며 “국회를 봉쇄해야 하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 (조지호가) ‘아무것도 모르는’ 행안부 경찰국장에게 두 번이나 전화를 걸었다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군인권센터는 ‘국회 봉쇄가 풀려 의원들이 국회로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달한 사람이 박 직무대리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박 직무대리는 밤 11시10분 임정주 경찰청 경비국장과 통화를 했는데, 그 시점이 국회 봉쇄를 두고 경찰 지휘부가 우왕좌왕하던 때라는 것이다. 센터는 “국회 봉쇄가 제한적으로 풀렸던 시기에 경비 책임자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점검했다는 것은 박현수에게 보고받는 사람이 국회 의결정족수가 충족될까 봐 걱정했기 때문일 수밖에 없다”며 “이후 윤석열이 박안수 계엄사령관에게 전화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포고령에 대해 알려주라’고 지시한 것을 봤을 때 윤석열에게 소식을 전해준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튿날 0시41분 박 직무대리가 강상문 영등포경찰서장에게 전화를 걸었을 당시 역시도 “군과 경찰이 국회 직원, 시민들과 육탄전을 벌이며 국회를 점령하고 의결을 무력화하기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던 시점”이라며 강 서장이 “(박 직무대리가) ‘현장 상황 어떠냐, 고생하신다’ 이런 얘기 하고 바로 끊었다”고 밝힌 것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군인권센터는 “(박 직무대리는) 중요한 국면마다 경찰 주요 간부들로부터 상황을 보고받고 경찰의 행동 지침을 정리해주는 역할을 수행했다”며 “대통령과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경찰의 국회 봉쇄를 관리·감독한 내란중요임무종사자로 명백한 수사 대상자”라고 주장했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실제 박 직무대리는 지난해 12월19일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나아가 군인권센터는 당시 경찰 경비 라인이 내란에 가담한 정황이 다수 확인됐다며 이들까지 포함해 고발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박현수가 서울경찰청의 수장이 되고 그와 손발을 맞췄던 경비 라인 주요 간부가 그대로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서울의 치안을 담당한다면, 온갖 곳에서 예고되는 폭동을 적극적으로 예방·저지할지조차 미지수”라고 강조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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